상업등기선례 제201507-3호 (수소법원의 촉탁등기를 등기관이 각하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인)

확정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판결에 따라 제1심 수소법원이 촉탁한 등기를 등기관이 각하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회답한 선례다. 2015년 7월 22일 제정되었다.

내용

1.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는 자로 이의신청을 하는 것에 관해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므로, 등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의 부당을 주장하는 데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2. 따라서 확정된 주주총회부존재확인판결에 따라 제1심 수소법원이 등기를 촉탁하였는데 등기관이 각하결정을 한 경우 등기신청인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2015. 7. 22. 사법등기심의관－247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업등기법 제22조, 제26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87조, 제88조, 제89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11호, 제1417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87. 3. 18. 자 87마206 결정,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19797 판결

관련

• 개념·해설
  회사소송 판결에 따른 등기
• 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