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이사의 취임등기기간은 취임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진행한다고 본 선례다. 임기만료 전 정기주주총회에서 미리 중임을 결의했다면, 등기기간은 결의일이 아니라 종전 임기가 끝나 새 임기가 시작된 날부터 센다고 답했다. 1998년 10월 8일 제정되었다.
내용
주식회사 이사의 취임등기기간은 그 취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사 홍길동의 임기만료 전에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미리 이사 홍길동을 중임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상법 제317조 제4항 및 제183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기간은 그 취임의 효력이 발생한 날, 즉 이사 홍길동이 임기만료로 퇴임함과 동시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중임되어 새로이 임기를 개시하게 된 날로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1998. 10. 8. 등기 3402-985 질의회답)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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