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237호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한 무증자합병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합병은 원칙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채무초과가 아닌 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에서는 주주나 채권자의 지위에 영향이 없는 경우 무증자합병을 할 수 있다.

내용

1. 채무초과회사를 해산회사로 하는 합병은 자본충실의 원칙 그리고 합병의 공정성을 유지하여 존속회사의 주주와 채권자를 보호해야 하는 점 및 합병차익을 전제로 한 상법규정(제523조 제1호 내지 제3호, 제459조 제2항)을 종합하여 보면 인정하기 어렵다.

2. 채무초과회사가 아닌 회사를 피합병회사로 한 흡수합병에서 무증자합병은 ① 존속회사가 해산회사의 주식을 전부 소유한 경우 ② 존속회사가 해산회사 주주에게 배정함에 충분한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과 같이 관련회사 주주나 채권자의 지위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가능하다.

(2001. 10. 31. 등기 3402-736 질의회답)

주) 이 선례에 의하여 선례 제231항, 제237항은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됨.

관련

• 개념·해설
  흡수합병합병등기
• 법령
  상법 제523조
• 예규·선례
  상업등기선례 제1-243호상업등기선례 제2-7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