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정관에 이사와 사외이사는 주주총회에서 구분하여 선임하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한 경우, 정관과 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사내이사·기타비상무이사 선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선례는 정관에 위와 같은 위임규정이 없는 경우의 종류 변경 절차를 판단한 회답은 아니다. 이사의 종류는 등기사항이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 사이의 선임·전환 등기다. 사외이사에서 기타비상무이사로의 전환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이 선례의 사안이 아니다.
내용
정관이 사내이사·기타비상무이사의 선임을 이사회에 위임한 경우의 등기
주식회사의 정관에 이사와 사외이사는 주주총회에서 구분하여 선임하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정관과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의사록 및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를 구분하여 선임한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위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의 선임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9. 7. 2. 사법등기심의관-1538 질의회답)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예규·선례를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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