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훈령 제2696호 별표 제2호 주무과 확인 후 민원봉사실에서 수동발급하는 민원증명 (- 원문: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626613

  • 정식분류: 국세청훈령 제2696호 부속 별표
  • 확인: 2026-10-25
  • 원본: raw/예규선례/2026-10-25_국세청훈령 제2696호 별표 제2호 주무과 확인 후 민원봉사실에서 수동발급하는 민원증명.pdf)

현행 훈령 부속 별표 제2호 원문. 신청방법·대상·서식 주의문은 해당 표와 서식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주요 내용

현행 훈령 부속 별표 제2호 원문. 신청방법·대상·서식 주의문은 해당 표와 서식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적용 범위

아래 질문표 해당 원문 전항·각호·단서 및 서식 주의문 실제읽음. PDF 별지15·22·24전쪽·94는 렌더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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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626613
– 정식분류: 국세청훈령 제2696호 부속 별표
– 확인: 2026-10-25
– 원본: raw/예규선례/2026-10-25_국세청훈령 제2696호 별표 제2호 주무과 확인 후 민원봉사실에서 수동발급하는 민원증명.pdf

〈별표2〉 주무과 확인 후 민원봉사실에서 수동발급하는 민원증명
처리 민원 신청방법
민원증명 근거법령【별지서식】
기간 유형 우편* 전자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0 증명 ○ ○ 민원사무규정【27호】(국문)

민원사무규정【27호】(국문)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0 증명 ○ ○
민원사무규정【28호】(영문)

사실증명(체납내역) 0 증명 ○ 민원사무규정【27호】(국문)

사실증명(주택자금 등 소득공제 사실여부) 0 증명 ○ 민원사무규정【27호】(국문)

민원사무규정【27호】(국문)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 0 증명 ○
민원사무규정【28호】(영문)

민원사무규정【27호】(국문)
사실증명(대표자등록내역) 0 증명 ○
민원사무규정【28호】(영문)

민원사무규정【27호】(국문)
사실증명(공동사업자내역) 0 증명 ○
민원사무규정【28호】(영문)

사실증명(사업자단위과세 승인 시 지점사업자
0 증명 ○ 민원사무규정【27호】(국문)
등록번호 직권말소)

사실증명(전용계좌개설여부) 0 증명 ○ 민원사무규정【27호】(국문)

사실증명(폐업자에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0 증명 ○ 민원사무규정【27호】(국문)

사실증명(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
0 증명 ○ 민원사무규정【27호】(국문)
사실여부)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0 증명 ○ 민원사무규정【27호】(국문)

사실증명(업종코드 확인) 0 증명 ○ 민원사무규정【27호】(국문)

사실증명(기타) 0 증명 민원사무규정【27호】(국문)

* 우편에 의한 민원신청은 우정사업본부에서 제공하는 민원우편으로만 신청가능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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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