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집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포괄유증에서는 수증자와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어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상속인이 수인이면 과반수 협력으로 등기할 수 있고, 수증자가 수인이면 전원 공동신청 또는 각자 지분별 신청이 가능하다.
(제정 1998.06.24, 등기 3402-561 질의회답)
요지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포괄유증에서는 수증자와 상속인이 함께 유언집행자가 되어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상속인 중 1인에게 상속재산 전부를 포괄유증했으나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수증자와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어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수인의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 경우에는 공동 유언집행자에 관한 규정(민법 제1102조)에 따라 과반수 이상의 상속인이 등기절차에 협력하면 수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포괄유증의 수증자가 수인이면, 수증자 전원이 함께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고, 각 수증자가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도 있다.
적용 범위
부동산등기 사무에 적용된다. 포괄유증에서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의 등기신청인과 공동 유언집행자의 처리 방법을 정한 선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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