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2-88호 (지위보전가처분이 등기사항인지 여부(소극))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신청인이 공동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지위보전가처분은 등기할 수 있게 한 법령 규정이 없어 등기할 수 없다고 본 선례다(2006. 6. 13.).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과 구별된다.

내용

1.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 또는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상법 제183조의2, 제265조, 제407조, 제415조, 제542조 제2항, 제567조, 제570조, 제613조 제2항, 민법 제52조의2 등)과 달리, ‘신청인의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공동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는 내용의 가처분(이하, ‘지위보전가처분’이라 한다)은 그것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으므로 등기할 수 없다.

2. 지위보전가처분은 등기할 사항이 아니므로, 등기되었더라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 등기관에 의해 직권으로 말소되어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159조 제2호, 제234조 내지 제237조).

(2006. 6. 13. 공탁상업등기과-547 질의회답)

관련

• 개념·해설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기
• 법령
  상법 제4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