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385호 (사회복지법인의 목적 등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기부상 변경일)

주무관청의 인가가 필요한 사회복지법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기부상 변경일은 효력발생일을 달리 정하지 않은 한 인가서가 도달한 날이라고 한 2005년 2월 14일 제정 선례다. 인가 처분의 효력이 도달로 생기기 때문이다(민법 제111조 제1항).

내용

사회복지법인의 목적 등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기부상 변경일

제정 2005.02.14 [상업등기선례 제1-385호]

주무관청의 인가를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목적 등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기부상 변경일은 효력발생일을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인가서가 도달된 날이 될 것이다.

(2005. 2. 14. 공탁법인 3402-3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2조, 제111조 제1항,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제32조, 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

관련

• 개념·해설
  사회복지법인 등기실무
•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민법 제52조민법 제1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