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7호 (개인파산절차로의 실무운용상 전환)

개인파산절차로의 실무운용상 전환
2024. 11. 1. 개정

제1조 (목적)
준칙 제407호는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상황에 있는 채무자가 개인
회생을 신청한 경우에 개인회생의 취하 및 개인파산의 신청을 권유하는 방
식으로 절차를 실무운용상 전환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 (회생위원의 절차 전환에 대한 보고서 작성)
①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사건 중 채무자의 수입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
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
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건 또는
채무자가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
기 어려운 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1 보고서 양식]
에 따라 절차 전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생위원이 [별지 1 보고서 양식]에 따라 절차 전환에 대한 보고서를 작
성함에 있어서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개인파산절차
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또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는 면책될 수 있으나 개인파산절차에서는 면책될 수 없는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절차 전환에 대한 회생위원의
의견을 정함에 있어 부정적인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제3조 (절차 전환에 관한 보정명령)
① 회생위원이 제2조에 따라 절차 전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사건에 대
하여 법원은 당해 사건에서 채무자의 수입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

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
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때 또는 채무자가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때에 해
당하는지 여부, 개인파산절차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또는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면책될 수 있으나 개인파산절차에서는
면책될 수 없는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해당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까지
[별지 2 보정명령 양식]에 따라 절차 전환에 관한 보정명령을 할 수 있
다.
② 법원은 회생위원이 제2조에 따른 절차 전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준칙 제411호에 따라 개시결정 전 업무수행결과보고서를 작
성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제1항에 열거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같은
항에서 규정한 보정명령을 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사건에 관하여는 회
생위원으로 하여금 제2조에 따라 절차 전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제2조에
따른 절차 전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지 아니하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까지 제1항에서 규정한 보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4조 (파산선고 후 개인회생사건의 처리)
제3조에 의한 보정명령이 있은 후에 채무자가 그에 따라 개인파산을 신청
하여 파산선고가 이루어졌으나 개인회생신청을 취하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
우, 회생위원은 준칙 제411호 제2조에 따라 업무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에 있어서 법 제595조 제1호에 정한 개시신청 기각사유가 있
다고 보이면 그와 같은 취지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 법원은 법 제595조
제1호에 정한 개시신청 기각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 개인회생절차개
시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할 수 있다.

[별지 1 보고서 양식]·[별지 2 보정명령 양식]·[첨부1 파산 및 면책신청서(전환용)]·[첨부2 문서송부촉탁신청서]는 서식이다. 표와 서식 칸이라 텍스트로 옮기면 원문이 재현되지 않으므로 여기 싣지 않는다. 위 「관련」의 공식 PDF에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