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에 따른 후행 보존등기로 중복등기가 생긴 경우, 등기명의인과 후속등기의 유무에 따라 직권 정리 여부가 달라진다고 한 2007년 선례다.
내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에 따라 중복등기가 된 경우 그 정리절차
제정 2007.04.23 [등기선례 제200704-4호]
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A토지에 대하여 을이「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에 따라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중복등기부가 개설되었으나, 이 중 하나의 등기부만이 토지사정 등 원시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토지대장 등에 의하여 소명되는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규칙 제11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등기부를 존치하고 나머지 등기부를 폐쇄할 수 있다.
(2007. 4. 23. 부동산등기과－144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11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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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9월 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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