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342호 (사단법인의 존립시기 등)

사단법인의 존립시기는 정관에 정한 경우에만 등기사항이고, 정관에 없는데 등기됐다면 대표자가 소명자료를 붙여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 선례다. 2004년 10월 12일 제정되었다.

내용

1. 사단법인이 존립시기를 정한 경우에는 민법 제40조 제7호, 제49조 제2항 제5호 에 따라 이를 정관에 기재하고 등기하여야 하나, 정관에서 존립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원인 없이 등기되었다면 이는 유효한 등기사항이 아니라 할 것이다.

2. 정관에서 존립시기에 관하여 정한 바 없으나 등기되어 있다면 사단법인을 대표할 자는 정관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존립시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 존립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도 해산등기 없이 이사변경등기·주된 사무소 이전등기 등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4. 10. 12. 공탁법인 3402-22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0조 제7호, 제49조 제2항 제5호

참조선례 : 제332항

관련

• 개념·해설
  비영리 사단·재단법인 설립등기 신청
• 법령
  민법 제40조민법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