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201402-1호 (피상속인의 제적부상의 사망일자와 피상속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송의 확정판결의 판결이유에서 인정한 사망일자가 다른 경우에 상속등기의 등기원인일자 등)

피상속인의 제적부상의 사망일자와 피상속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송의 확정판결의 판결이유에서 인정한 사망일자가 다른 경우에 상속등기의 등기원인일자 등 (2014.02.25 제정).

내용

피상속인의 제적부상의 사망일자와 피상속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송의 확정판결의 판결이유에서 인정한 사망일자가 다른 경우에 상속등기의 등기원인일자 등

제정 2014.02.25 [등기선례 제201402-1호]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확정판결의 판결이유 중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일자를 제적부의 기재와 다르게 인정하였더라도, 판결이유에서 인정한 사망일자를 등기원인일자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먼저 제적부의 피상속인 사망일자를 구「호적법」의 정정절차에 따라 정정한 다음 그 일자를 등기원인일자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2. 확정판결의 판결이유 중에서 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 사망 전에 무후가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였더라도, 위 확정판결을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로 하여 곧바로 등기소에 제공할 수는 없고 상속인이 무후가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2014. 2. 25. 부동산등기과－50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2. 22. 자 94마2116 결정,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대법원 1986. 10. 21. 자 86스22, 23, 24, 25 결정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83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Ⅳ 제357항, Ⅶ 제177항, 호적선례요지집 Ⅲ 제25항

관련

• 개념·해설
  등기원인일자(상속)상속등기
• 판례
  94마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