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4-5호 (상속등기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로 경정하는 등기의 가부(소극)와 수증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2018. 4. 13. 회답한 선례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 상속등기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로 경정하는 등기는 신청할 수 없고, 상속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상속인으로부터 수증자 앞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 수증자 중 일부가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 해당하고 그가 유증받은 지분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그 수증자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고 답했다.

내용

상속등기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로 경정하는 등기의 가부(소극)와 수증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제정 2018.04.13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4-5호]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 상속등기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로 경정하는 등기는 신청할 수 없고, 그 상속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상속인으로부터 수증자 앞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증자 중 일부가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 해당하고 그가 유증받은 지분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그 수증자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 위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018. 04. 13. 부동산등기과－88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93조, 제1095조, 제1101조, 제1103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63호, 제1512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4-395호, 제6-248호

관련

• 개념·해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