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후 발생한 원인의 등기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선행해야 한다. 흡수합병으로 존속회사 갑이 포괄승계한 소멸회사 을 명의의 근저당권에 관해 채무자변경 또는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려는 경우, 그 등기원인이 합병등기 후에 발생한 것이면 먼저 합병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해야 한다.
소멸회사 명의의 등기를 존속회사 명의로 정리한 뒤에야 후속 등기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등기부상 권리자와 실체상 권리자(존속회사)를 일치시키는 절차다.
회사 흡수합병에 따라 승계된 근저당권의 후속 등기 실무에 적용된다. 채무자변경등기·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전에 합병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를 정한 선례다.
내용
흡수합병으로 소멸된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한 채무자변경 또는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절차
제정 1998.11.23 [등기선례 제5-456호]
흡수합병에 의하여 존속회사인 갑이 포괄승계한 소멸회사인 을 명의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무자변경 또는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등기원인이 합병등기 후에 발생한 것인 때에는 먼저 합병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한다.
(1998. 11. 23. 등기 3402-1161 질의회답)
이 예규·선례를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최종 수정 2026년 8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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