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 3. 18. 회답한 선례로, 세무서장이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또는 가등기)·체납처분 압류등기의 말소를 촉탁하면 그 등기들은 말소된다고 하면서(가항), 가압류등기 후 소유권이 이전되어 현 소유자를 등기의무자로 체납처분 압류등기가 된 것이라면 그 가압류등기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또는 가등기)에 대한 말소촉탁은 수리될 수 없다고 회답했다(나항).
내용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체납처분에 의 한 압류등기 전·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
제정 1998.03.18 [등기선례 제5-688호]
가. 근저당권설정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순차 경료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 및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면 이들 등기는 그에 따라 말소된다.
나. 가압류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순차 경료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위 가압류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 및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한 경우, 위 가압류등기 후 소유권이 이전되어 현 소유자를 등기의무자로 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경료된 것이라면, 위 가압류등기 및 처분금지가처분등기(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촉탁은 수리될 수 없다.
(1998. 3. 18. 등기 3402-22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34조, 국세징수법 제61조, 제79조, 동법시행령 제77조, 동법시행규칙 제51조
참조예규 : 제875호
관련
- 개념·해설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