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개인회생 면책결정 전후의 신용정보 통보, 잔여 적립금 환급과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유보금 처리 절차를 정한다.
적용 범위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 면책사건에 적용되는 후속 처리 기준이다. 면책결정 확정 뒤의 통보와 변제 완료 뒤 남은 적립금·유보금의 처리에 적용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예규·선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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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 전후의 절차
제1조 (목적)
준칙 제452호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신속히 경제
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법원이 면책결정을 전후하여 조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이를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 시에 등록된 채무자의 특수기록정보 등
신용거래정보가 해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미환급 적립금 처리방안)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금의 납입을 완료하여 개인회생채
권자에게 변제금이 모두 배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환급해야 할
적립금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채무
자에게 환급한다.
제4조 (채권확정 신고가 없는 경우 미확정 개인회생채권 처리방안)
①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금의 납입을 완료한 경우 미확
정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확인 결과 대출기간이 연장되는 등의 사유로 면책단계에 이를
때까지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변제기에
유보한 금액 전부를 일반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추가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유보금을 처리한 후 면책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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