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233호 (합병으로 인하여 주식을 병합 또는 분할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서에 반드시 주권제출의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흡수합병으로 주식을 병합하거나 분할한 때에는 합병 변경등기 신청서에 상법 제440조의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하고,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고 질권도 없더라도 주주에게 통지한 서면으로 공고 증명을 갈음할 수 없다고 본 선례다(1999. 3. 22.).

내용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으로 인하여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한 때에는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상법 제440조 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갑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병이 소유하고 있고, 을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병과 정이 소유하고 있으며 을 주식회사가 주권도 발행하지 아니하였고 병이나 정이 그 소유의 주식에 질권을 설정한 바가 없는 경우라도, 상법 제4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병과 정에게 통지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함으로써 위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에 갈음할 수는 없을 것이다.

(1999. 3. 22. 등기 3402-31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209조, 제215조, 상법 제232조

관련

• 개념·해설
  주식병합 변경등기흡수합병등기
• 법령
  상법 제4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