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2-104호 (사단법인 이사의 연임 제한에 관한 정관 규정의 해석)

임원 연임 제한 정관 규정의 해석과 그 위반 여부는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며, 「2회에 한해 연임」이면 최장 9년 재임이 가능하다고 본 선례다. 2006년 10월 18일 제정되었다.

내용

1. 어느 법인이 임원의 연임 제한에 관한 정관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의 의미와 임원의 취임이 그 정관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등기신청사건을 담당하는 등기관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일반적으로, 어느 법인의 정관에「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다면 그 법인의 임원은 연속하여 최장 9년 동안 재임(在任)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한편, 일단 퇴임한 다음 시간적 간격을 두고 재취임하는 것은 연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속으로 재임(在任)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임 회수가 3회를 초과하거나 총 재임(在任) 기간이 9년을 초과하더라도 위 정관 규정에 위반되지는 아니한다.

(2006. 10. 18. 공탁상업등기과-1155 질의회답)

참조결정례 : 헌법재판소 2006. 2. 23. 자 2005헌마403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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