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특정 일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한 판결의 등기방법에 관해 등기선례요지집의 다른 항목을 참조하도록 한 선례다. 공식 원문에는 제정일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내용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절차
제정 [등기선례 제4-381호]
249항 참조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9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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