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7-507호 (구분소유적 공유건물의 구분등기절차 등)

2003. 9. 18. 회답한 선례로, 일반건축물대장에 등록된 한 개의 건물을 공유로 등기했으나 일부씩 구분 점유하는 경우, 먼저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변경등록하고 구분등기를 한 다음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회답했다.

내용

구분소유적 공유건물의 구분등기절차 등

제정 2003.09.18 [등기선례 제7-507호]

일반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 한 개의 건물에 대하여 수인이 공유로 등기하였으나 사실은 일부씩을 구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건물을 구분하여 이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공유자의 각 단독소유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변경등록한 후 그 대장을 첨부하여 구분등기를 한 다음,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3. 9. 18. 부등 3402-506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Ⅲ 제908항, Ⅵ 제602항, 제606항

관련

• 개념·해설
  상호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