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산식에 따라 전환가액이 수정되면 그 수정된 가액으로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주식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전환조건으로 전환가액 및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조정산식(리픽싱 조항)을 설정해 등기한 경우가 전제다. 이후 유상증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이 그 조정산식에 의해 수정되면, 등기된 전환조건과 실제 전환가액이 달라지므로 변경등기 의무가 발생한다.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등기사항이므로 그 변동을 등기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주식회사 전환사채 발행등기 및 그 변경등기 실무에 적용된다. 리픽싱 조항이 있는 전환사채에서 유상증자 등으로 전환가액이 조정된 경우의 변경등기 신청 의무를 정한다. 동일 내용이 상업등기선례 제1-214호로도 수록되어 있다.
내용
전환사채의 등기사항 중 전환조건의 전환가격 변경등기
제정 1997.06.20 [등기선례 제5-837호]
주식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전환조건으로서 전환가액 및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산식을 설정하여 이를 등기한 후 유상증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이 위 조정산식에 의하여 수정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전환가액으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
(1997. 6. 20. 등기 3402-441 질의회답)
관련
- 개념·해설
이 예규·선례를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최종 수정 2026년 8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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