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2-141호 (해산등기를 한 후 10년이 지난 신용협동조합의 등기기록 폐쇄)

신용협동조합이 해산등기를 한 뒤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10년 이상 등기기록을 방치한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 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고 한 2011년 7월 7일 제정 선례다.

청산종결등기는 결산보고서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한다(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내용

해산등기를 한 후 10년이 지난 신용협동조합의 등기기록 폐쇄

제정 2011.07.07 [상업등기선례 제2-141호]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 해산등기를 한 후 10년이 지난 경우, 즉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10년 이상 등기기록을 방치한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신용협동조합의 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

(2011. 7. 7. 사법등기심의관-154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업등기법 제15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1항, 제67조 제1항

관련

• 개념·해설
  신용협동조합 등기실무
• 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조상업등기법 제19조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비송사건절차법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