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200411-12호 (공유물분할등기로 인하여 전사된 근저당권등기 등의 말소방법)

공유자 1인의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공유물분할 뒤에도 종전 지분비율대로 분할된 각 부동산에 존속하며, 다른 공유자가 단독으로 취득한 토지에 전사된 근저당권을 없애려면 통상의 말소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선례다. 2004년 11월 18일 제정되었다.

내용

공유물분할등기로 인하여 전사된 근저당권등기 등의 말소방법

제정 2004.11.18 [등기선례 제200411-12호]

1. 갑, 을의 공유인 부동산 중 갑의 지분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공유물분할이 된 뒤에도 종전의 지분비율 대로 공유물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하고 근저당권설정자인 갑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니므로, 갑의 지분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공유물분할 후에도 을의 단독소유로 된 부동산 위에 위 지분의 비율대로 존속한다.

또한, 공유물분할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공유물분할일 뿐 그 등기신청의 내용은 공유지분이전등기에 불과하므로 공유지분이전등기 전에 갑의 지분에 대하여 경료된 근저당권등기 등은 위 공유물분할에 따른 공유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여 하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따라서,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갑의 지분에 근저당권등기 등이 경료된 상태에서 그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하여 이를 각각 갑과 을의 단독소유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고 그에 따른 공유물분할등기가 경료된 경우, 을이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토지의 등기용지에도 위 근저당권등기 등이 전사되어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근저당권등기 등을 말소하기 위하여는 통상의 말소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2004. 11. 18. 부등 3402-58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94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449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Ⅳ 제644항, 2004. 3. 15. 부등 3402-122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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