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5-912호 (교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및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 요부 등(일부변경))

1998. 12. 11. 회답한 선례로, 교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지만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회답했다. 선례의 주는 1998. 12. 28. 소득세법 개정(법률 제5580호)으로 1999. 7. 1. 이후에는 교환도 신고 대상이 되었다고 적고 있다.

내용

교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및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 요부 등(일부변경)

제정 1998.12.11 [등기선례 제5-912호]

교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나, 그 등기신청서에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주)

(1998. 12. 11. 등기 3402-1226 질의회답)

주 : 소득세법의 개정(1998.12.28. 법률 제5,580호)으로 1999.7.1. 이후에는 교환의 경우도 신고의 대상으로 됨.

관련

• 개념·해설
  교환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