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고시 제2026-35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4조)

2026. 7. 28. 시행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의 조문이다.

주요 내용

중요한 자산거래의 금액 기준을 충족해도 회사의 사업목적을 수행하는 영업행위이고 이 조가 정한 유형에 해당하면 보고대상 자산 양수·양도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일상 영업거래, 교체주기가 1년 미만인 설비 교체 등 여덟 유형을 정한다. 전환사채의 매수선택권 행사·행사자 지정과 회사의 자기 전환사채 취득·매도 결정 등 별도 보고사유도 규정한다.

적용 범위

제1항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의 중요한 자산 양수·양도에 관한 예외다. 제2항은 같은 조 제3항 제7호의 보고사유를 구체화하며, 전환주식과 신주인수권부사채에도 준용한다.

관련

전문

공식 원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4조

제4-4조(중요한 자산양수ㆍ도의 예외 등)① 영 제171조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의 양수ㆍ양도”란 해당 법인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영업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 9. 17.>1. 상품ㆍ원재료ㆍ저장품 또는 그 밖에 재고자산의 매입ㆍ매출 등 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의 양수ㆍ양도2.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기계, 설비, 장치 등의 주기적 교체를 위한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그 교체주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3. 법 및 「상법」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과의 거래로서 약관에 따른 정형화된 거래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6. 공개매수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 공개매수청약에 의한 주식등의 처분7. 법 제4조제3항에서 정한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ㆍ특수채증권 또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의 양수ㆍ양도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자산의 양수ㆍ양도로서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② 영 제171조제3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1. 10. 28.>1. 주권상장법인이 미리 정한 가액으로 전환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전환사채매수선택권”)를 제3자에게 부여한 전환사채를 발행(발행 이후에 제3자가 결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그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이 행사된 때2. 주권상장법인이 자기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결정한 때3. 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의 행사자를 지정한 때(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신설 2024. 12. 1.>4. 주권상장법인이 자기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취득하기로 결정한 때<신설 2024. 12. 1.>③ 「상법」 제346조에 따른 종류주식(이하 “전환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신설 2023. 3. 30.>④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신설 2024. 12. 1.>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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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