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별지 제1호서식

신고인정보·제품모델/분류·업체/URL·위반확인시점/경로·구체위반과증거를기재한다. 절차도는신고→조사→처분확정→포상통보→1개월신청→1개월지급(예산범위)을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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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련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인성명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이메일
신고내용제품(모델)명제품분류(종류)
업체명전화번호
주소(URL)
위반행위 확인일시20 . . . :확인경로□ 인터넷 □ 구매
신고내용(구체적인 확인경로 및 위반 내용 등)
증거자료 제출□ 사진 □ 구매 제품 □ 기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관련 위반행위자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본인확인 및 신고접수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구분내용
수집 및 이용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집항목성명·생년월일·주소·휴대전화번호·이메일
처리목적본인확인, 신고 및 결과 처리
이용 및 보유기간5년
위 조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 접수 처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처리절차 >

신고서 제출➔접 수➔조 사➔행정처분 등 의뢰➔

처분 등 확정➔포상금 지급신청 알림
(기술원→신고인)
➔포상금 지급 신청
(1개월 이내)
➔포상금 지급
(1개월 이내, 예산 범위에서 지급)

| 접수일 | | 접수번호 | | 담당자 |
| — | — | — | — | —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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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