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129호 (본점 소재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잘못된 지번으로 등기된 경우 이를 바로잡는 방법)

착오로 결의·등기된 본점 소재 지번은 정정하는 이사회결의록을 첨부해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서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답한 선례다. 1999년 11월 30일 질의회답이다.

내용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본점을 ○○동 308-1 번지에 둘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착오로 본점을 같은 동 308-103 번지에 두기로 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를 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여 그 결의내용대로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등기부상 본점 소재 지번을 위 ○○동 308-1 번지로 경정하고자 한다면, 위와 같이 착오로 결의된 본점 소재 지번을 정정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를 하여 그 결의록을 첨부하여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본점이 소재한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사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본점 소재 지번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1999. 11. 30. 등기 3402-108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232조

관련

• 개념·해설
  상업등기의 경정
• 법령
  상업등기법 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