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8월 27일 선례다.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잔금완납일 전에 보존등기가 마쳐지면 잔금완납일부터, 잔금완납일 뒤에 보존등기가 마쳐지면 보존등기가 마쳐진 날부터 각 60일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회답했다.
내용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법률 제4244호) 제2조에 의한 등기기간의 기산일
제정 1993.08.27 [등기선례 제4-844호]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잔금완납일 이전에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잔금완납일로부터, 잔금완납일 이후에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날로부터 각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993. 8. 27. 등기 제2158호 질의회답)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932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10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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