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의 분사무소 대리인 선임등기 가부 (2019.02.27 제정).
내용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의 분사무소 대리인 선임등기는 관련 법령에 의한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등기능력이 없어, 그 등기신청은 각하사유(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 상업등기법 제26조제2호)에 해당한다.
(2019. 2. 27. 사법등기심의관－760 질의회답)
참조조문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 제3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 , 상업등기법 제26조제2호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