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344호 (재단법인 이사에 대하여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단법인 이사에게 정관상 당연퇴직사유가 생긴 경우에 관한 질의회답이다(2005. 2. 14.). 정관에 당연퇴직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면 별도 해임절차는 필요 없고,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그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고 답했다.

내용

1.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40조, 민법 제43조 에 의하여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일반적으로 정관에 이사의 당연퇴직사유를 명시하고 있다면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이사에 대한 별도의 해임절차는 필요 없다고 할 것이다.

2. 당연퇴직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임원변경등기 신청서에는 당연퇴직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정관에 근거한 교헌에 의한 최종임면권자의 인증받은 사실증명서’가 이에 해당하는 서면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는 등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 할 것이다.

(2005. 2. 14. 공탁법인 3402-38 질의회답)

관련

• 개념·해설
  비영리법인 이사 변경등기
• 법령
  민법 제40조민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