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6-592호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가등기 후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취득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후 대지권등기를 한 상태에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실행하는 절차)

전유부분만을 대상으로 한 가등기 뒤 제3취득자가 대지권등기를 마친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다룬 참조 선례다. 제정일은 원문에 표시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은 등기선례 제6-441호를 참조한다.

내용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가등기 후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취득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후 대지권등기를 한 상태에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실행하는 절차

제정 [등기선례 제6-592호]

441항 참조

관련

• 개념·해설
  대지권가등기에 의한 본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