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고려기간) 중에도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에 의한 상속등기는 허용된다는 예규다(제정 1964. 4. 3., 대법원 1964. 4. 3.자 63마54 결정).
요지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더라도 단순승인의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한정승인·포기 기간 중이라도 채권자의 대위상속등기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상속등기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아니다(민법 제997조·민법 제1005조에 의해 상속은 사망으로 당연 개시되고 상속인은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따라서 상속인이 스스로 한 상속등기는 단순승인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도, 채권자가 대위해 한 상속등기는 상속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단순승인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대위상속등기가 되어도 상속인의 한정승인·포기 권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기간 내에 포기하면 상속개시 시로 소급해 효력이 소멸하고,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 한도의 변제책임만 부담할 뿐 포괄승계 자체에는 변동이 없다.
적용 범위
상속인의 고려기간(민법 제1019조) 중 제기된 채권자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신청에 적용한다. 대위상속등기는 상속인의 한정승인·포기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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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등기예규 | 발령번호: 55 | 현행여부: Y
– 발령일자: 1964.04.03 | 시행일자: 9999.12.31 | 제정
– 행정규칙일련번호(seq): 2200000102431 출처: law.go.kr/DRF target=admrul OC=aalaw38
## 조문
(원결정 이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내에 상속인 이외에 타인의 상속의 대위등기 신청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하게 하는 것은 상속인 자신이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유보된 기간중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속등기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근대법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하여 마치 채권자의 대위권행사에 의한 상속등기가 상속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상속의 단순승인의 효과를 가져오는 듯이 판단하였으나(파기 이유) 민법 제997조, 제1005조에 의하면 재산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당연 개시되고 재산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서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한 재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며 단지 법정기간내에 상속의 포기가 있을 때에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의 효력이 소멸된다 할 것이고,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변제할 책임을 소급 부담하는데 불과할 뿐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함에는 아무런 변동도 없다할 것인바 상속인 자신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내에 상속등기를 한 때에는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인정될 경우가 있을 것이나, 본시 상속등기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라고 볼수 없는 만큼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였다고 하여 단순승인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는 것이므로, 상속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 된다하여도, 상속인은 법정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므로 채권자의 대위권행사를 허용하므로 인하여 상속인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권한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채권자의 대위권행사에 의한 상속등기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대법원 1964. 04. 03. 선고 63마54 결정)
이 예규·선례를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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