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273호 (미수복지역 본점 주식회사의 해산·청산절차)

# 상업등기선례 제1-273호

미수복지역 내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의 해산등기절차 등

제정 1990.12.18 [상업등기선례 제1-273호]

서선합동전기주식회사가 미수복지역 내에 본점을 두고 있다면, 그 회사에 대한 해산등기·청산인선임등기 등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등기는 모두 대항요건에 불과한 것이므로 위 회사에 대한 청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그러한 경우의 청산절차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가 결원상태에 있다면 우선 상법 제386조 , 제389조 에 의하여 일시대표이사·일시이사를 선임한 다음 이사회의 소집결정에 따른 주주총회에서 동법 제518조 의 규정에 의한 해산의 특별결의를 하면, 국유재산법 제55조 , 동법시행령 제60조 , 제60조 의 규정에 의거하여 연합청산위원회가 귀속법인인 위 회사의 청산업무를 담당하여 종결하는 방식에 의할 수 있을 것이며, 만약 국가가 위 회사 총주식의 69.9%를 소유하고 있다면 상법 제36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소집청구권을 타인에게 위임하여 대리행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1990. 12. 18. 등기 제2451호 재무부장관 대 질의회답)

질의요지 : 서선합동전기(주)는 휴면법인으로서 본점의 소재지가 평양시 선교리 46번지인 관계로 법인등기부등본의 발급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국세청의 법인주식대장(국유재산)에 의하면 총 주식 600,000주로서 국가귀속주식 419,265주(69.9%), 한국인주 37,867주(6.3%), 법인주 142,868주(23.8%)로 구성되어 있으나, 휴면법인의 본점소재지가 이북인 관계상 동법인의 청산인 등에 대한 변경등기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태인 바 이에 대한 청산이 가능한지 여부 및 위 휴면법인의 해산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권을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그 소집권이 국가에 있다고 할 경우에 주식지분이 6.3%인 한국인 주주에게 대리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