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3-170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토지 거래신고필증 또는 허가증의 첨부 여부)

1991. 2. 4. 회답한 선례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은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토지거래신고필증(또는 허가서)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회답했다. 국토이용관리법 시절의 회답이다.

내용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토지 거래신고필증 또는 허가증의 첨부 여부

제정 1991.02.04 [등기선례 제3-170호]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은 어떤 대가(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참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토지거래신고필증(또는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90. 9.29. 등기 제1934호, 91. 2. 4. 등기 제278호

참조예규 : 114항

관련

• 개념·해설
  상호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