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제1916호(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제1항이 가리키는 별표 일람표 가운데 채무자회생법 사건(도산사건) 행을 옮긴 페이지다. 신청서마다 붙일 인지액과 전산입력·편철방법을 표로 정한다. 예규 본문은 재판예규 제1916호에 있다.
주요 내용
일람표는 서류마다 근거 조문, 인지액, 전산입력방법, 편철방법을 적는다. 개인파산·면책과 개인회생에 자주 쓰는 행은 다음과 같다.
- 파산신청서: 30,000원. 다만 채무자(법인 포함)가 신청하면 1,000원이다.
- 면책신청서(파산절차): 1,000원
- 면책의 취소신청서·복권신청서: 각 1,000원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30,000원
- 면책신청서(개인회생절차): 인지액 칸이 「－」로 되어 있다.
전자소송에 동의한 등록사용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이 표의 인지액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인다(재판예규 제1916호 제3조 제2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별표에 없는 서류는 같은 성질이나 가장 비슷한 성질의 서류의 예에 따른다(같은 예규 제5조).
적용 범위
법원에 내는 채무자회생법 사건의 신청서(회생·파산·개인회생·국제도산)에 적용한다. 민사소송·민사집행·민사조정·비송 등 나머지 행은 이 페이지에 싣지 않았다.
관련
- 개념·해설
- 예규·선례
- 법령
- 공식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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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 일람표
서 류 의 종 류
조 문
인지액
전산입력방법
편철방법
…(중략: 이 앞의 민사소송·민사집행·민사조정·비송 등 행)…
재산조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채무자 회생)29①
1,000원
도산사건입력
합 철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서
채무자 회생34①
30,000원
도산사건입력
별도기록
보전처분(회생절차)
채무자 회생43①
2,000원
문건입력
가 철
중지 또는 금지명령신청서(회생절차)
채무자 회생44①
2,000원
문건입력
가 철
포괄적 금지명령신청서(회생절차)
채무자 회생45①
2,000원
문건입력
가 철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 배제신청서(회생절차)
채무자 회생47①
2,000원
문건입력
가 철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신청서(회생절차)
채무자 회생44④, 45⑤, 58⑤
2,000원
문건입력
가 철
부인의 청구서(회생절차)
채무자 회생105①
1,000원
도산사건입력
별도기록
부인의 청구인용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회생절차)
채무자 회생107①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민사사건입력
별도기록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신청서(회생절차)
채무자 회생114①, ③
2,000원
문건입력
가 철
손해배상청구권등의 조사확정재판신청서(회생절차)
채무자 회생115①
1,000원
도산사건입력
별도기록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회생절차)
채무자 회생116①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민사사건입력
별도기록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 신청서
채무자 회생170①
1,000원
도산사건입력
별도기록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채무자 회생171①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민사사건입력
별도기록
파산신청서
채무자 회생294①
30,000원[단, 채무자(법인 포함)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000원]
도산사건입력
별도기록
보전처분 신청서(파산절차)
채무자 회생323①
2,000원
문건입력
가 철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신청서(파산절차)
채무자 회생351①, ③
2,000원
문건입력
가 철
손해배상청구권등의 조사확정재판신청서(파산절차)
채무자 회생352①
1,000원
도산사건입력
별도기록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파산절차)
채무자 회생353①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민사사건입력
별도기록
면제재산 결정 신청서(파산절차)
채무자 회생383②
－
문건입력
가 철
부인의 청구서
채무자 회생396①
1,000원
도산사건입력
별도기록
부인의 청구인용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파산절차)
채무자 회생396④, 107①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민사사건입력
별도기록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 신청서
채무자 회생462①
1,000원
도산사건입력
별도기록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채무자 회생463①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민사사건입력
별도기록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서
채무자 회생514①
－
문건입력
가 철
면책신청서(파산절차)
채무자 회생556
1,000원
도산사건입력
합 철
면책의 취소신청서
채무자 회생569①
1,000원
도산사건입력
합 철
복권신청서
채무자 회생575①
1,000원
도산사건입력
합 철
면제재산 결정 신청서(개인회생절차)
채무자 회생580③, 383②
－
문건입력
가 철
부인의 청구서(개인회생절차)
채무자 회생584①, 396①
1,000원
도산사건입력
별도기록
부인의 청구인용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개인회생절차)
채무자 회생584①, 396④, 107①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민사사건입력
별도기록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채무자 회생588
30,000원
도산사건입력
별도기록
보전처분신청서(개인회생절차)
채무자 회생592①
2,000원
문건입력
가 철
중지 또는 금지명령신청서(개인회생절차)
채무자 회생593①
2,000원
문건입력
가 철
중지 또는 금지명령의 취소 또는 변경신청서(개인회생절차)
채무자 회생593④
2,000원
문건입력
가 철
포괄적 금지명령신청서(개인회생절차)
채무자 회생 593⑤, 45①
2,000원
문건입력
가 철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 배제신청서(개인회생절차)
채무자 회생593⑤, 47①
2,000원
문건입력
가 철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신청서(개인회생절차)
채무자 회생 593⑤, 45⑤, 600③
2,000원
문건입력
가 철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 신청서
채무자 회생 604①
1,000원
도산사건입력
별도기록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채무자 회생 605①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민사사건입력
별도기록
면책신청서(개인회생절차)
채무자 회생 624①
－
문건입력
가 철
면책 취소 신청서(개인회생절차)
채무자 회생 626①
1,000원
도산사건입력
합 철
사건 이송 신청서(국제도산)
채무자 회생 630
1,000원
도산사건입력
별도기록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서
채무자 회생 631①
1,000원
도산사건입력
별도기록
승인전 명령신청서
채무자 회생 635①, 636①
2,000원
문건입력
가 철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신청서
채무자 회생 636①
2,000원
도산사건입력
합 철
외국도산절차의 지원 결정의 변경 또는 취소신청서
채무자 회생 636⑥
2,000원
문건입력
가 철
중지된 절차의 취소신청서(국제도산)
채무자 회생 636⑦
2,000원
문건입력
가 철
…(이하 생략: 증권관련집단소송법 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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