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2-72호 (흡수합병절차에서 해산하는 주식회사가 존속하는 유한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존속하는 유한회사가 합병으로 취득한 위 자기지분을 합병의 대가로 해산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

2005. 8. 3. 제정. 흡수합병에서 해산하는 주식회사가 존속 유한회사 지분 전부를 가진 경우 그 자기지분을 합병대가로 지급하는 합병등기가 가능하고, 소각 방법에 따른 자본 총액 변경등기의 순서를 답한 선례다.

내용

1. 흡수합병절차에서 해산하는 주식회사가 존속하는 유한회사의 지분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존속하는 유한회사는 합병에 의하여 이를 승계하게 되는바, 존속하는 유한회사는 합병의 대가로 합병으로 승계할 위 자기지분을 해산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합병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2. 위 흡수합병절차의 (1) 합병계약에서 ‘존속하는 유한회사가 합병으로 승계할 위 자기지분을 자본감소에 의하여 전부 소각하고 해산회사의 주주에게는 합병에 의한 신지분을 배정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 존속회사인 유한회사의 자본의 총액의 등기부상 기록방법은 합병시 신지분의 배정으로 인한 자본증가의 변경등기를 먼저 한 후에 지분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며, (2) 또한 위 경우에, 자본감소 없이 자기지분의 전부를 소각하는 것으로 합병계약에서 정한 때에는, 자기지분의 소각으로 인한 자본의 총액의 변경은 없으며 합병시의 신지분의 배정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자본액만큼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

(2005. 8. 3. 공탁법인과-36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41조, 제342조, 제560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요지집 제203항, 제23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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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유한회사 합병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