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합병으로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합병 절차와 그 자기주식의 소각 절차를 동시에 진행했다면 합병의 등기와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소규모합병도 같다고 회답한 선례다. 2022년 11월 9일 제정되었다.
내용
주식회사의 흡수합병으로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은 합병의 등기 후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절차도 합병의 등기 후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합병의 절차와 합병으로 취득할 자기주식의 소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한 경우에는 합병의 등기와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이는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2022.11.09. 사법등기심의관－6046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41조, 상법 제341조의2, 상법 제343조, 상법 제439조, 상법 제527조의5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235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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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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