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표자에게 두 외국인을 공동대표로 추가할 때 기존 대표자와 추가되는 두 대표자가 함께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고 한 선례다. 1997년 1월 30일 제정되었으며, 다른 형태의 대표자 교체에 적용할 때에는 후속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내용
공동대표는 법률행위를 공동으로 하여야 하므로, 외국회사의 한국에서의 대표자에 2인의 외국인을 공동대표로 추가하는 변경등기를 할 경우 기존 대표자와 추가되는 외국인 2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997. 1. 30. 등기 3402-76 질의회답)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