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선례 제202203-1호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방법)

2022. 3. 17. 회답한 선례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에도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상속인으로부터 수증자에게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 유언집행자가 여럿인 경우 그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때 등기의무자란에는 상속인들과 유증자 망인의 유언집행자를 함께 표시한다고 답했다.

내용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방법

제정 2022.03.17 [부동산등기선례 제202203-1호]

1. 유언집행자가 여럿인 경우(유언집행자의 지정이 없어서 여러 명의 상속인들이 유언집행자가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과반수 이상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동의하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등기예규 제1512호 2. 나. (2)),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에도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상속인으로부터 수증자에게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512호 3. (1)).

2. 따라서, 망 甲의 채권자인 A의 대위신청에 의하여 乙, 丙, 丁을 등기명의인으로 하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채로 상속인으로부터 수증자에게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만일 과반수 이상(乙, 丙)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의 등기의무자란에는 “乙, 丙, 丁, 유증자 망 甲의 유언집행자 乙, 丙”을 표시하고 각 그들의 주소 등을 기재하면 될 것이다.

(2022. 03. 17. 부동산등기과-75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93조, 제1094조, 제1095조, 제1096조, 제1102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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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