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12. 4. 회답한 선례로, 전세권설정등기 후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변경등기는 전세권자와 제3취득자(소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회답했다.
내용
전세권설정등기 후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전세권변경등기 의무자
제정 1997.12.04 [등기선례 제5-413호]
전세권설정등기 후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취득자는 전세권설정자의 지위까지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존속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기 위한 전세권변경등기신청은 전세권자와 제3취득자(소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997. 12. 4. 등기 3402-968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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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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