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2-98호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시 첨부서면의 인증)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 첨부서면의 인증은 본국법상 공증인의 공증을 뜻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사확인이나 아포스티유가 필요하다고 한 선례다. 2013년 1월 9일 제정되었다.

내용

1.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상업등기법」제112조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같은 조 제2항의 인증에는, 외국회사의 본국법상 공증인에게 당해 사항을 인증할 권한이 있다면, 그 공증인의 인증도 포함될 것이다. 이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류에 본국 관할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 영사의 인증을 추가로 받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공증된 문서에 대하여는 「재외공관공증법」제30조에 의한 영사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부착하여야 한다.

(2013. 01. 09. 사법등기심의관-111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증인법 제2조, 재외공관공증법 제3조, 제30조, 상법 제614조

관련

• 개념·해설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재외공관 공증
• 법령
  상법 제6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