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보호·교양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며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권리이자 의무다(민법 제909조, 민법 제913조).

친권자는 누구인가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다(민법 제909조 ①).

부모가 혼인 중이면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한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당사자 청구로 가정법원이 결정한다(민법 제909조 ②).

부모가 이혼하거나 혼인 외의 자를 인지한 경우에는 부모 협의로 친권자를 정해야 한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한다(민법 제909조 ④). 지정 기준은 언제나 자녀의 복리다(민법 제912조).

친권의 내용 — 신상과 재산

친권은 크게 신상에 관한 권리의무와 재산에 관한 권한 두 축으로 나뉜다.

신상.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으며(민법 제913조), 거소를 지정할 수 있다(민법 제914조).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된다(민법 제911조).

재산. 자녀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자녀의 특유재산이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민법 제916조).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하되(민법 제920조), 자녀 본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재산관리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를 진다(민법 제922조).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가 충돌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민법 제921조).

친권의 제한과 상실

친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제한되거나 박탈될 수 있다. 법원이 개입하는 수단은 단계별로 다음과 같다.

• 동의 갈음 재판: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해 자녀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으면 법원이 친권자 동의를 대신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민법 제922조의2).
• 일부 제한: 특정 사항의 친권 행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 법원이 그 범위를 정해 일부를 제한한다(민법 제924조의2).
• 일시 정지: 친권 남용으로 자녀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법원이 2년(1회 연장 가능) 범위에서 친권을 일시 정지한다(민법 제924조).
• 상실: 더 가벼운 조치로 자녀 복리를 보호하기 어려울 때에야 친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민법 제925조의2).

친권의 상실·일시 정지·일부 제한이 선고된 경우에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의무는 변경되지 않는다(민법 제925조의3). 원인이 소멸하면 실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926조).

관련

• 민법 제909조
• 민법 제909조의2
• 민법 제911조
• 민법 제912조
• 민법 제913조
• 민법 제914조
• 민법 제916조
• 민법 제920조
• 민법 제921조
• 민법 제922조
• 민법 제922조의2
• 민법 제9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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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9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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