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했던 재산상 권리·의무로서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되는 것이다(민법 제1005조). 상속인이 상속을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취득하는 고유재산과 구별된다. 이 구별은 상속포기·한정승인의 효과 범위와 법정단순승인 여부를 나누는 실익이 있다.

무엇이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 본인에게 귀속했던 권리는 상속재산이다. 생명침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청구권 등 손해배상청구권도, 피해자가 이를 포기하거나 면제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상속된다(69다268·66다1335).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되고(민법 제1006조), 각 공동상속인은 분할 전까지 법정상속분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7조). 따라서 특별수익 등을 고려하면 어떤 상속인의 최종 구체적 상속분이 없을 수 있더라도, 분할이 끝나기 전 법정상속분에 따른 잠정 승계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2020다292626).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이던 재산이 분할 전에 처분·멸실되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으면 원물 자체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그 대가로 처분대금·보험금·보상금 같은 대상재산을 취득했다면, 그 대상재산은 종래 상속재산의 경제적 가치가 형태를 바꾼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2014스122).

무엇이 상속재산이 아닌가

다음은 상속인이 보험계약·법률규정의 효력으로 직접 취득하는 고유재산이고 상속재산이 아니다.

1.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하거나 수익자 미지정으로 법률상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 경우의 생명보험·상해보험 보험금청구권(2000다31502·2003다29463·2002나17248).
2.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 등 유족의 고유 권리(95누9945).
3.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하여 상법 제733조 제3항에 따라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 경우의 생명보험금(2005두5529).

구별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대법원은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라고 본다(2000다31502·2003다29463). 따라서 그 보험금의 수령·처분은 상속재산 처분행위가 아니어서 법정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되며, 이를 직접 인정한 재판례로는 하급심 판결이 있다(98가합4217·2002나17248).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이러한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의제해 과세할 수 있고, 그 과세상 의제와 민법상 귀속은 별개다(2005두5529). 부의금도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 유족에게 증여되는 성격이 강하므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이 각자 상속분에 따라 권리를 취득한다(92다2998).

재산에 붙은 제한도 함께 넘어오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이 아닌 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그래서 그 재산에 붙어 있던 사용상의 제한도 함께 넘어온다.

토지를 예로 들면 이렇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그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여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토지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그 토지에 대한 상속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된다(2016다264556 판결요지 다수의견).

특정승계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다. 원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매매·대물변제 등으로 특정승계한 자는 그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음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알고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같은 판례).

실무 체크포인트

• 상속받은 토지가 통행로 등으로 제공돼 있었다면 그 사용·수익 제한도 함께 승계된다. 부당이득 청구 전에 피상속인 단계의 제공 경위를 확인한다(2016다264556, 민법 제10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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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공동상속상속포기한정승인법정단순승인제사용 재산상속회복청구권상속순위상속인 부존재디지털유산디지털유산 정리 절차사망보험금(상속인 고유재산)상속재산 조사 방법상속재산의 파산유족연금이 상속재산인지상속재산분할협의상속재산분할 및 공유물분할청구소송상속재산이 없어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이 연명으로 날인 해야 하는지상속인의 고유재산
• 법령
  민법 제1005조민법 제1006조민법 제1007조상법 제730조상법 제733조민법 제1026조
• 판례
  2016다2645562020다2926262017스5162015다2368202015헌바782014스1222013다228122011다574012007다276702005다558792005두55292003다307842003다294632000다471872000다315022000다99702000다835998가합421796다2056796다542195누994594다3659994다2154294다2061794다188394마53593다2600793다466392다299892므14391다3235091스990다카2686790다카2330190다1772989다카2539489다카512380다184778다197976다18474다150371다274769다26867다286967마15565다252366다13352002나17248
• 예규·선례
  등기예규 제187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