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유체동산(有體動産)이란 형체가 있는 동산, 즉 물리적 실체를 가진 움직일 수 있는 물건으로서 민사집행법상 동산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다(민사집행법 제189조).

범위 — 무엇이 유체동산인가

기본적으로 민법상 동산 중 형체가 있는 것이 유체동산이다. 민사집행법은 본래 동산이 아니더라도 집행 편의상 유체동산으로 보는 물건을 명시한다(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1. 등기할 수 없는 토지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예: 무허가 건물 위 간이창고, 이동 가능한 임시 구조물).
2.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개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예: 한 달 안에 수확할 벼·과실).
3.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것(예: 백지배서 어음·수표).

반면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항공기는 등록제도가 있어 유체동산집행이 아닌 별도 절차를 따른다(민사집행법 제187조).

압류 방법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은 압류로 시작한다(민사집행법 제188조 제1항).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는 봉인 등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채무자 외에 채권자 또는 동의하는 제3자가 점유하는 물건도 같은 방법으로 압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91조). 압류의 효력은 압류물에서 생기는 천연물(과실 등)에도 미친다(민사집행법 제194조).

압류는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 변상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해야 하고, 매각해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으면 집행 자체를 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188조 제2·3항).

압류 금지 물건

생활필수품, 직업용 도구, 2개월분 식료품 등 채무자의 최저 생활 보호를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이 법정되어 있다(민사집행법 제195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으로 생활·경제 사정을 고려해 압류 취소 또는 추가 압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96조).

담보권 실행 경매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예: 질권)의 실행은 채권자가 그 목적물을 제출하거나 점유자가 압류를 승낙한 때에 경매가 시작된다(민사집행법 제271조). 강제집행과 달리 물건 확보가 경매 개시의 전제 조건이다.

관련

• 개념·해설
  강제경매압류금지채권
• 법령
  민사집행법 제188조민사집행법 제189조민사집행법 제191조민사집행법 제194조민사집행법 제195조민사집행법 제196조민사집행법 제2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