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불능

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변제능력의 부족으로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다. 파산선고의 원인이 된다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판단 방법

부채초과와 지급불능은 다른 개념이어서 부채초과만으로 곧바로 지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부채초과 상태의 개인 채무자를 지급불능이 아니라고 함부로 단정해서도 안 된다. 연령·직업·노동능력을 고려해 장래 소득을 산정하고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보유 자산과 가용소득으로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인지를 평가해 판단한다(2011마961).

따라서 채무자의 장래 소득·생계비·가용소득의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객관적 평가를 거쳐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않은 채 파산원인 소명이 부족하다고 단정하면 법리오해다(2011마961).

지급정지·법인의 부채초과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하면 지급불능으로 추정된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2항). 지급정지는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음을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예: 폐업 공고, 어음 부도)로, 이것이 있으면 지급불능을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추정된다. 한편 법인은 지급불능이 아니어도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넘으면(부채초과) 그 자체로 파산원인이 된다(채무자회생법 제306조 제1항). 즉 개인은 지급불능이 원칙적 파산원인이지만, 법인은 부채초과만으로도 파산할 수 있다.

효과

지급불능이 인정되면 파산이 선고된다.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때는 기각될 수 있으나, 법령상 요구되지 않는 사항의 보정 불이행이나 불충분한 보정만을 이유로 시정 기회 없이 기각할 수는 없다(2011마961).

관련

• 개념·해설
  개인파산동시폐지
• 법령
  채무자회생법 제305조채무자회생법 제306조
• 판례
  2011마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