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 신우법무사

개인회생의 생계비는 빚을 갚는 동안 채무자와 그가 부양하는 사람의 생활을 위해 소득에서 빼 두는 금액이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다목). 실제 지출액 그대로가 아니라 부양관계와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한다.

쉽게 말하면 — 월급에서 생활비로 쓴 돈이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서울회생법원은 계속 필요한 의료비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 금액에 더해 인정합니다(실무준칙 제405호 제3조 제1항).

소득에서 생계비만 빼나

생계비 외에 법이 정한 세금·사회보험료와 영업에 필요한 비용도 별도로 뺀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이렇게 소득에서 법정 공제액을 뺀 나머지가 가용소득이다.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세금·사회보험료: 소득세·주민세 개인분·개인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를 뺀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나목). 국민연금보험료·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도 포함한다(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7조).
생계비: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뺀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다목). 피부양자는 채무자의 부양을 받는 사람이다.
영업비용: 영업을 하는 채무자는 그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을 뺀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라목). 이 항목은 근로자의 일반적인 근로 필요경비를 따로 공제하는 규정은 아니다.

계산에는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소득을 포함한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가목).

생계비는 누가 얼마로 정하나

법원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원칙적 기준으로 정한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7조 제2항).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적절히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므로 누구에게나 고정된 금액은 아니다.

법원은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다목). 신청 연도와 부양가족을 먼저 정리해야 자신의 기본 생계비를 계산할 수 있다. 기준 시점은 신청 당시이므로 첫 변제일이나 인가일의 기준액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7조 제2항).

배우자나 성년 자녀도 부양가족에 포함되나

서울회생법원에서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의 배우자나 성년 자녀도 사정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생계비의 산정 기준 제2조).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포함하거나, 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 사정을 고려해 부양가족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지를 판단한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실제로 누구의 생활비를 부담하는지 설명할 자료를 준비한다. 가족의 소득, 건강상태, 경제활동이 어려운 이유와 생활비 지원 내역은 부양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의 예다(같은 준칙 제2조).

월세나 치료비가 많이 들면 더 인정받나

서울회생법원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주거비·의료비·미성년 자녀 교육비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 금액에 더해 인정한다(실무준칙 제405호 제3조 제1항). 지출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계속 필요한 비용인지와 금액이 합리적인지가 중요하다. 추가 비용의 합리적인 범위 등을 정하는 생계비 검토위원회의 의결 내용은 위원장이 법원 홈페이지에 공표한다(같은 준칙 제4조 제1항·제8조).

추가 생계비를 산정할 때는 채무자의 소득을 급여채권으로 보아 계산한 압류금지 금액도 고려할 수 있다(같은 준칙 제3조 제2항). 압류금지 금액은 채권자가 급여에서 압류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금액이다. 이를 생계비와 항상 같은 액수로 정하는 것은 아니다.

생계비가 늘면 갚을 돈도 그만큼 줄어드나

가용소득은 줄지만 실제 변제액이 반드시 같은 폭으로 줄지는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같은 법 제614조). 변제계획은 빚을 언제 얼마씩 갚을지 정한 계획이고, 법원이 이를 승인하는 것이 인가다. 인가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변제액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이의가 없는 경우: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총변제액은 원칙적으로 파산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총액 이상이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이것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며, 채권자가 동의하면 예외가 있다.
개인회생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하는 경우: 위 요건에 추가 요건이 붙는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이의한 채권자에게도 파산 배당액 이상의 변제를 보장해야 한다(같은 항 제1호). 최초 변제일부터 계획상 변제기간 동안 받을 가용소득 전부를 제공하고, 법정 최저변제액 요건도 갖춰야 한다(같은 항 제2호·제3호).

따라서 생계비와 함께 재산에 따른 청산가치, 이의 유무와 최저변제액을 대조해야 실제 갚을 금액을 판단할 수 있다.

생계비를 설명하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하나

부양관계와 계속 지출할 필요, 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생계비의 산정 기준 제2조·제3조). 아래는 그 사정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의 예다.

설명할 내용	자료의 예
실제 부양관계	가족의 소득자료, 건강상태 자료, 생활비 송금내역
주거비의 필요와 금액	임대차계약서, 월세 지급내역
지속적인 치료와 비용	진단서, 치료계획 자료, 의료비 영수증
미성년 자녀의 교육비	교육비 납부내역, 계속 지출할 필요를 설명하는 자료

같은 지출을 생계비와 영업비용 등에 중복해 넣지 않도록 구분한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수입·지출을 서류에 적는 방법은 개인회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양식 및 작성시 유의사항에서 설명한다.

신청 뒤 생활 사정이 달라지면 어떻게 하나

부양이나 지출 사정이 달라져 변제액을 조정하려면 변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미 계획안을 냈는지, 법원이 인가했는지에 따라 고치는 방법이 다르다.

인가 전: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2항). 법원이 수정을 명하면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수정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인가 후: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개인회생채권자가 변경안을 낼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1항). 변경안도 인가요건 심사를 받으므로 제출만으로 변제액이 바뀌지는 않는다(같은 조 제2항).

인가 후의 신청과 자료 준비는 변제계획 변경 신청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신청 당시 기준액을 사용했는지 대조한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7조 제2항).
가족의 실제 부양관계와 추가 지출의 지속성·금액을 설명할 자료를 모은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생계비의 산정 기준 제2조·제3조).
생계비를 늘려 계산한 뒤에도 청산가치와 이의가 있는 사건의 최저변제액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핀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제2항).
인가 후 생활 사정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면 변제완료 전에 변경안을 준비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1항).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인용·참조한 문서 목록 펼치기 (17)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