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권

부인권이란 회생·파산 절차에서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이, 절차개시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거나 일부 채권자만 우대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해 빠져나간 재산을 되돌리는 권리다(채무자회생법 제100조·채무자회생법 제391조).

부인 대상 행위

세 유형이 핵심이다(회생은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파산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 고의부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 다만 수익자가 그 행위 당시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
• 위기부인: 지급정지·도산신청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제공·채무소멸 등 편파행위. 특수관계인이 상대방이면 그 60일이 1년으로 늘어난다(채무자회생법 제101조 제2항(회생), 채무자회생법 제392조 제2항(파산)).
• 무상부인: 지급정지등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4호,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4호).

집행행위의 부인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등 집행행위에 따른 것이라도 부인할 수 있다(회생: 채무자회생법 제104조, 파산: 채무자회생법 제395조).

행사방법과 기간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행사한다(회생은 관리인 — 채무자회생법 제105조, 파산은 파산관재인 —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관리인·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 행사를 명할 수 있다(각 조 제2항).

행사기간이 있다 — 회생절차개시일(파산은 파산선고일)부터 2년,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112조, 채무자회생법 제405조).

사해행위취소소송과의 교차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책임재산 회복은 개별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가 아니라 부인권으로 수렴한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에는 개별 채권자가 채권자취소소송을 새로 제기할 수 없고, 개시 당시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은 중단된다(2010다37141). 개인회생에서 부인권은 채무자 본인이 행사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2항). 회생·파산에서는 개시 당시 계속 중인 채권자취소소송이 중단되어 관리인·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13조, 채무자회생법 제406조). 상세 비교는 부인권과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취소소송과 도산절차 참조.

효과

부인하면 빠져나간 재산이 재단으로 복귀한다. 상대방은 받은 것을 반환하고, 자신이 한 급부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
  사해행위취소회생채권별제권부인권과 사해행위 취소부인의 등기채권자취소소송과 도산절차
• 법령
  채무자회생법 제100조채무자회생법 제101조채무자회생법 제104조채무자회생법 제105조채무자회생법 제112조채무자회생법 제113조채무자회생법 제391조채무자회생법 제392조채무자회생법 제395조채무자회생법 제405조
• 판례·선례
  2010다37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