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권

부인권이란 회생·파산 절차에서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이, 절차개시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거나 일부 채권자만 우대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해 빠져나간 재산을 되돌리는 권리다(채무자회생법 제100조·채무자회생법 제391조).

부인 대상 행위

세 유형이 핵심이다(회생은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파산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 고의부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 다만 수익자가 그 행위 당시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
• 위기부인: 둘로 나뉜다. 첫째, 지급정지나 회생·파산 신청 뒤에 한 채권자 일반을 해하는 행위와 담보제공·채무소멸 행위는 상대방의 악의 등 법정 요건 아래 부인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2호,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2호). 둘째, 지급정지등 뒤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제공·채무소멸 중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방법·시기가 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도 부인 대상이 된다(각 조 제3호). 제3호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면 60일은 1년으로 늘어난다(채무자회생법 제101조 제2항, 채무자회생법 제392조 제2항).
• 무상부인: 지급정지등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4호,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4호).

각 유형의 요건·특수관계인 특칙·판례는 고의부인·위기부인·무상부인이 따로 다룬다.

다만 회생절차개시 신청일 또는 파산선고일부터 1년 전에 한 행위는 상대방이 지급정지를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부인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111조, 채무자회생법 제404조).

집행행위의 부인

부인하려는 행위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거나 그 행위가 강제집행·가압류 등 집행행위에 의한 경우에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회생: 채무자회생법 제104조, 파산: 채무자회생법 제395조).

행사방법과 기간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행사한다(회생은 관리인: 채무자회생법 제105조, 파산은 파산관재인: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회생에서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에서는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법원이 부인권 행사를 명할 수 있다(각 조 제2항).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나 회생위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회생위원은 그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세 경로의 절차·관할·불복은 부인권 행사 소송에서 다룬다.

행사기간이 있다. 회생절차개시일(파산은 파산선고일)부터 2년,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112조, 채무자회생법 제405조). 개인회생은 더 짧다. 개시결정일부터 1년,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각 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5항).

사해행위취소소송과의 교차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책임재산 회복은 개별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가 아니라 부인권으로 수렴한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에는 개별 채권자가 채권자취소소송을 새로 제기할 수 없고, 개시 당시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은 중단된다(2010다37141). 개인회생에서 부인권은 채무자 본인이 행사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2항). 회생·파산에서는 개시 당시 계속 중인 채권자취소소송이 중단되어 관리인·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13조, 채무자회생법 제406조). 상세 비교는 부인권과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취소소송과 도산절차 참조.

효과

부인하면 빠져나간 재산이 재단으로 복귀한다. 상대방은 받은 것을 반환하고, 자신이 한 급부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상대방·전득자의 반환 범위와 채권 회복은 부인권 상대방 보호에서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 위기부인은 지급정지등 뒤의 행위를 다루는 제2호와, 60일 소급기간이 있는 비본지행위인 제3호를 구별한다. 특수관계인의 1년 특칙은 제3호의 60일에 대응한다.
• 집행권원이 있거나 강제집행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부인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 행사 주체와 기간을 절차별로 확인한다. 회생·파산은 2년·10년, 개인회생은 1년·5년의 두 기간을 모두 넘기지 않아야 한다.
• 개별 채권자의 채권자취소소송이 이미 계속 중인지 확인한다. 절차가 개시되면 중단·수계 규정이 적용되고, 개인회생 개시 후에는 새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관련

• 개념·해설
  사해행위취소회생채권별제권고의부인위기부인무상부인부인권 상대방 보호부인권 행사 소송부인권과 사해행위 취소부인의 등기채권자취소소송과 도산절차
• 법령
  채무자회생법 제100조채무자회생법 제101조채무자회생법 제104조채무자회생법 제105조채무자회생법 제111조채무자회생법 제112조채무자회생법 제113조채무자회생법 제391조채무자회생법 제392조채무자회생법 제395조채무자회생법 제396조채무자회생법 제404조채무자회생법 제405조채무자회생법 제406조채무자회생법 제584조
• 판례
  2010다37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