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
법률 위키 — 판례
총 289건 · 위키 홈 →
2020년대 4
2010년대 74
- 2019다282104 :: 한정승인 상속등기 비용은 상속비용
- 2019다232918 :: 미성년 상속인 특별한정승인 — 법정대리인 인식 기준 (전합)
- 2018다260855 :: 유증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 아님
- 2018다248626 :: 제사주재자 — 최근친 연장자 (2023 전합·판례변경)
- 2018다219451 :: 상속등기만으로 분할협의 인정 불가
- 2018다1049 :: 모자관계엔 인지 소급효 제한·가액청구 배제 안 됨
- 2017스516 :: 퇴직생활급여 — 수급권자 지정 시 고유재산
- 2017다360 :: 실종선고와 상속개시 시점의 시제적 적용
- 2017다289040 :: 유증 목적물 위 제3자 권리는 존속
- 2017다278422 :: 유류분 제도 시행 전 이행완료 증여는 산입 제외
- 2017다271834 :: 승낙형·양도형 분묘기지권의 지료
- 2017다228007 :: 시효취득 분묘기지권의 지료 — 청구한 날부터 (전합)
- 2015헌바78 :: 4촌 이내 방계혈족 상속(민법 제1000조①4호)은 합헌
- 2015스206 :: 상속결격자의 증여는 특별수익 아님
- 2015다48852 :: 후순위 상속인 숙려기간 기산점
- 2015다239591 :: 분할협의·유류분 미주장은 유류분 포기 아님
- 2015다236820 :: 상해보험 ‘법정상속인’ 수익자 — 상속분 비율로 청구
- 2015다18367 :: 상속재산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불가
- 2014스44 :: 배우자 동거·간호와 기여분
- 2014스206 :: 상속결격자의 증여는 특별수익 아님
- 2014스122 :: 가분채권의 상속재산분할 대상성·대상재산
- 2014스101 :: 가분채권의 상속재산분할 대상성
- 2014다46648 ::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에도 제척기간 적용
- 2014다39824 :: 상속포기 효력은 대습상속에 미치지 않음
- 2013브25 :: 후순위 미성년 상속인 숙려기간 기산점
- 2013두1041 :: 상속포기자는 국세 납세의무 승계 ‘상속인’ 아님
- 2013다75281 :: 유류분 반환 — 목적물 양수인에 대한 청구
- 2013다73520 :: 포기 신고 수리 전 처분 = 법정단순승인
- 2013다68948 :: 협의분할 무효 주장 등기말소는 상속회복의 소
- 2013다65963 :: 유류분 반환 — 목적물 위 제3자 저당권
- 2013다60753 :: 유류분과 기여분은 무관
- 2013다48852 :: 자녀 전원 포기 시 상속인 (배우자·손자녀)
- 2013다40476 :: 압류금지 예금 합계 초과 증명책임은 채권자
- 2013다2788 :: 상속 개시 전 채권자도 분할협의 사해행위취소 가능
- 2013다22812 :: 매매 당사자 사망 — 공동상속인 전원이 해제해야
- 2013다17292 ::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관습법의 유효성 (전합)
- 2013다1587 :: 채권압류 효력은 압류 후 발생 이자에 미침
- 2013다15869 :: 상속개시 안 날·손자녀 상속 기산점
- 2012스156 :: 기여분 요건·특별수익 참작
- 2012다94940 :: 유언 후 생전행위가 저촉되면 전 유언 철회 의제
- 2012다80200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귀속상 일신전속 아님
- 2012다71688 :: 자필증서 유언 — 주소 자서 누락은 무효
- 2012다59367 :: 상속개시 안 날 — 형제자매 상속
- 2012다50384 :: 상속인 부존재와 국가귀속
- 2012다440 :: 미성년 상속인 특별한정승인 — 법정대리인 기준
- 2012다33709 :: 한정승인 형식적 경매에서 일반채권자 배당요구 불가
- 2012다3197 :: 한정승인 책임유보 판결의 기판력
- 2012다31802 :: 대습상속인의 대습 전 증여는 특별수익 아님
- 2012다21720 :: 유류분 공제 채무에 상속세·소송비용 불포함
- 2012다117317 :: 특별수익자 취득시효 완성과 유류분 반환
- 2011스226 :: 한정승인 청산 미종료에도 상속재산분할 가능
- 2011스191 :: 기여분·상속분 산정·특별수익 참작
- 2011스108 :: 유언집행자 해임 — ‘적당하지 않은 사유’
- 2011마961 :: 개인 채무자 지급불능 판단 방법
- 2011다74277 :: 유언집행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는 부적법
- 2011다64331 :: 특별한정승인 중대한 과실·증명책임
- 2011다57401 :: 일실노령연금 손해배상채권 상속·유족연금 공제
- 2011다55092 ::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소멸시효
- 2011다29307 :: 상속포기·사해행위취소
- 2011다103175 :: 특별조치법 보존등기 말소는 상속회복 아님
- 2010두13630 :: 임의경매 양도소득 — 한정승인 상속인도 귀속자
- 2010도5693 :: 국세 체납처분 면탈은 강제집행면탈죄 아님
- 2010다7904 :: 특별한정승인 ‘중대한 과실’ 의미·증명책임
- 2010다78722 :: 유류분 제도 시행 전 증여 — 미이행이면 포함
- 2010다66644 :: 배우자 생전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음
- 2010다50809 :: 유류분반환 의사표시의 인정·제3자 증여 산입
- 2010다49083 :: 면책 비면책채권 ‘악의로 누락한 청구권’의 판단기준
- 2010다42624 :: 유류분 반환의 범위·순서·과실
- 2010다33392 :: 포기 상속인 명의 등기와 참칭상속인 여부
- 2010다29409 :: 상속개시 전 유류분 포기약정은 무효
- 2010다14599 :: 한정승인 상속채권자도 담보경매서 배당요구 가능
- 2010다107004 :: 중복 보존등기 무효 말소는 상속회복 아님
- 2010다104768 :: 유류분 증여재산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 기준
- 2010나102085 :: 상속포기·사해행위 부정·소급효
2000년대 94
- 2009브23 :: 한정승인 신고 인지 미보정 각하·즉시항고
- 2009다9768 :: 자필유언 연월일 흠결은 무효
- 2009다93992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채권자대위 가부
- 2009다84936 :: 처분행위·법정단순승인
- 2009다8345 :: 수인 유언집행자에 대한 유증의무 이행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2009다64635 :: 특별수익 취지와 상속회복청구 요건사실의 증명책임
- 2009다42321 :: 상속회복 제척기간 — 상대방별 판단
- 2009다20840 :: 유언집행자 있으면 상속인 원고적격 부정
- 2008다96963 :: 협의분할 전원참여·순차분할 유효
- 2008다79876 :: 상속포기와 기판력 — 청구이의 불가
- 2008다1712 :: 유언공정증서 — 방식 위반은 무효
- 2008다12408 :: 직장 내 폭행 재해의 업무상재해 인정과 산재 구상의 ‘제3자’
- 2007스31 :: 유언집행자 선임
- 2007다9719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 2007다77781 ::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담보권)와 상속채권자의 우열
- 2007다73765 :: 분할협의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
- 2007다51550 :: 공정증서 유언 — 구수 요건 충족 사례
- 2007다41784 :: 구 관습 — 딸의 분재청구권
- 2007다36223 :: 상속회복 제척기간 — ‘침해를 안 날’·소송대리권 흠결
- 2007다30447 :: 상속포기자가 참여한 분할협의도 유효
- 2007다29119 ::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 대상
- 2007다27670 :: 제사주재자와 유체·유골의 승계
- 2007다27236 :: 유치권 간접점유
- 2007다17482 :: 협의분할 무효 주장도 상속회복청구·이해상반
- 2006스3 :: 특유재산 추정과 상속재산분할·기여분
- 2006므2757 :: 피인지자 가액청구권 — 제척기간·청구취지 확장
- 2006다46346 :: 유류분 반환 — 공동상속인·제3자 분담과 시효 기산
- 2006다28126 :: 유류분 — 금전 증여의 화폐가치 환산
- 2006다25103 ::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무효
- 2006다23138 :: 한정승인 사실은 청구이의 사유
- 2006다2179 :: ‘상속분 양도’는 포괄적 지분의 양도
- 2006다12848 :: 날인 없는 자필증서 유언은 무효
- 2005스78 ::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여
- 2005브85 :: 특별한정승인 ‘중대한 과실’·가정법원 심리범위
- 2005두9491 :: 한정승인 부동산 상속자의 취득세 납부의무
- 2005두5529 :: 동시사망 시 생명보험금은 상속인 고유재산·상속세 과세
- 2005도5338 :: 공동상속 채권 단독 추심·횡령
- 2005다75019 :: 공정증서 유언 ‘구수’ — 질문·답변 방식의 한계와 예외
- 2005다71949 :: 유류분 반환방법 — 원물반환 원칙
- 2005다57899 :: 구수증서 유언 — ‘구수’의 의미
- 2005다55879 :: 상속재산관리인이 피고적격
- 2005다45452 :: 상속회복 — 제사용 재산에도 제척기간 적용
- 2005다28754 ::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개시 안 날’
- 2005다26284 :: 관습법상 분재청구권의 소멸시효
- 2005나7971 :: 한정승인 수리심판 의미·후순위 상속인 ‘안 날’
- 2004스74 :: 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
- 2004두3335 :: 상속포기 시 피상속인 양도소득세 승계 안 함
- 2004다56912 :: 특별한정승인 — 시행 후 초과사실 인식자도 구제
- 2004다52095 :: 부정소비 — 근저당 설정된 재산 처분
- 2004다51887 :: 유류분 반환방법 — 원물반환 원칙·시가 기준시
- 2004다46441 :: 초과특별수익자 침해 — 상속회복+유류분 별도 청구
- 2004다35533 :: 자필증서 유언의 방식 요건
- 2004다33865 :: 상속개시 안 날 — 손자녀 상속
- 2004다20401 :: 포기 신고 수리 전 처분 = 법정단순승인
- 2003스32 :: 특별한정승인 기간은 제척기간·추후보완 불가
- 2003브11 :: 미성년 직계비속·한정승인 신고기간 기산점
- 2003마988 :: 상속포기의 소급효
- 2003다65438 :: 순차 협의분할 유효
- 2003다63586 :: 한정승인·포기 후 처분은 부정소비일 때만 단순승인
- 2003다58768 :: 특별한정승인 3개월 기산점
- 2003다43681 :: 상속포기·고려기간 기산점
- 2003다38573 :: 상속포기로 혼동 소멸한 직접청구권 부활
- 2003다30968 :: 한정승인·법정단순승인
- 2003다30784 :: 계속적 연대보증인 사망 — 사망 후 주채무 불승계
- 2003다30517 :: 부칙 특별한정승인 — 중대한 과실 증명책임
- 2003다29562 :: 특별한정승인 — 협의분할로 처분했어도 가능
- 2003다29463 :: 상해보험 상속인 수익자 보험금은 고유재산
- 2003가단5740 :: 포기심판 전 협의분할 합의는 처분행위 아닐 수 있음
- 2002므1398 :: 피인지자 가액청구 — 가액 산정은 변론종결 시
- 2002다73203 :: 분할협의 합의해제 후 재분할 가능
- 2002다43578 :: 단독 보존등기한 공동상속인은 참칭상속인
- 2002다37320 :: 특별조치법 보존등기와 상속회복청구
- 2002다35386 :: 공정증서 유언 — 증인 미참석·낭독 흠결은 무효
- 2002다21882 :: 제1026조 제2호 헌법불합치 소급효·수리심판 효력
- 2002나17248 :: 운전자보험 사망보험금은 상속인 고유재산
- 2001다77437 :: 유증 등기 명의자와 참칭상속인
- 2001다6947 :: 유류분 반환에서 사인증여는 유증으로 취급
- 2001다65755 :: 생명보험금은 상속인 고유재산
- 2001다48781 :: 제정민법 전 ‘상속회복 20년 관습’은 관습법 아님
- 2001다28299 :: 생전 분할방법 지정은 무효·협의분할 요건
- 2000두9731 :: 협의분할 초과취득은 증여 아님·순차분할 가능
- 2000다9970 :: 구관습 호주상속과 실종 관련 부칙 적용
- 2000다8878 :: 유류분반환 행사방법·시효·양수인 반환
- 2000다8359 :: 형망제급 — 장손·차손 사이에도 적용
- 2000다73445 ::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의 구별·지위
- 2000다66430 :: 사인증여엔 유증 방식 규정 준용 안 됨
- 2000다51797 :: 분할협의 사해행위 — 과소부분에 한정
- 2000다47187 :: 계속적 보증인 사망 — 한도 없으면 지위 불승계
- 2000다38848 :: 자기를 수익자로 한 보험금은 상속재산
- 2000다31502 :: 사망보험금·상속인 고유재산
- 2000다26920 :: 유언집행자 원고적격·상속인 제한
- 2000다22942 :: 상속회복청구권 규정은 포괄유증에 유추
- 2000다21802 :: 공정증서 유언의 요건과 무효
- 2000구41017 :: 상속포기자도 국세기본법상 ‘상속인’
1990년대 80
- 99스28 ::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 99다13157 :: 사위 대습상속 합헌·동시사망 추정 시 대습
- 98다9021 :: 상속개시 전 포기약정 무효·상속권 주장 신의칙 아님
- 98다8974 :: 동시사망 추정의 번복 — 입증책임·정도
- 98다64318 :: 대습상속 — 피대습자 배우자의 재대습은 불가
- 98다17800 :: 구수증서 유언의 보충성
- 98가합4217 ::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 아님·처분행위 아님
- 97므513 :: 특별수익·성년 자녀의 장기부양 기여분
- 97다8809 :: 금전채무 공동상속 = 분할 대상 아님
- 97다57733 :: 유언집행자의 당사자적격·증인결격
- 97다54345 :: 상속회복 — 피상속인 다르면 상속회복 아님 (특별조치법)
- 97다48937 :: 무허가건물대장 등재는 상속회복 침해 아님
- 97다3996 :: 상속비용·장례비
- 97다38510 :: 자필증서 유언 요건·유류분 시효
- 97다38503 :: 자필증서 유언 요건과 검인의 성격
- 96스62 :: 특별수익 평가시점은 상속개시 시·대상분할은 분할 시
- 96다5421 :: 형제자매 상속 — 부계·모계 모두 포함
- 96다4688 :: 공동상속인 1인 명의 상속등기와 참칭상속인
- 96다3784 :: 상속회복 — 피상속인 동일 전제
- 96다37398 :: 상속회복 제척기간 경과 시 참칭상속인 지위 확정
- 96다37206 :: 이사 지위 상실자에 대한 선임결의 무효확인의 소익
- 96다21119 :: 유언증서 멸실·분실해도 유언은 실효 안 됨
- 96다20567 :: 종중의 판단 기준·구 관습 여호주 상속
- 96다13682 :: 유류분 — 미이행 증여계약 목적물은 산입 아님
- 95스32 :: 유언집행자 선임은 법원 재량·추가선임 가능
- 95스30 :: 처의 기여분 — 통상 부양 넘어야 인정
- 95다54426 :: 협의분할이 배임행위 적극 가담이면 반사회질서로 무효
- 95다48308 :: 혼인취소 시 기왕의 상속은 소급무효 아님
- 95다34514 :: 반혼수 유언자의 공정증서 유언은 무효
- 95다27769 :: 1순위 자 전원 포기 시 손자녀가 차순위 본위상속
- 95다27554 :: 상속포기는 포괄적 — 목록 누락 재산에도 효력
- 95다17885 :: 유류분 산정·특별수익 산입·반환 상대방
- 95누9945 :: 공무원연금 유족급여 = 상속재산 아닌 고유권
- 94파8391 :: 수증자도 유언집행 적격 있음
- 94마535 :: 상속등기 —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
- 94다8334 :: 상속개시 전 포기약정 무효·기여분 공제항변
- 94다798 :: 상속회복은 피상속인 동일이 전제
- 94다36599 :: 구 관습 — 장남·차남 이하의 상속분(2분의 1 분여)
- 94다24770 :: 유류분 침해 주장과 부족액 입증·인영 추정
- 94다21542 :: 실종선고로 개시된 상속은 취소사유만으론 부정 못 함
- 94다20617 :: 무권대리인이 본인 상속 후 무효 주장은 신의칙 위반
- 94다1883 :: 사망신고 추정력의 번복
- 94다16571 :: 특별수익자 상속분 산정방법
- 94다13695 :: 인증만 받은 유언장은 방식 결여로 무효
- 93다8054 :: 유언에 의한 재단법인 — 출연재산 등기로 제3자 대항
- 93다5840 :: 상속회복 — 진정·참칭 피상속인이 동일해야
- 93다54736 :: 협의분할 전원참여 / 공유물 보존행위 한계
- 93다52563 :: 유류분 시효 — 증여 주장 들었다는 것만으론 ‘안 날’ 아님
- 93다49802 :: 위조 호적에 기한 상속등기 말소는 상속회복 아님
- 93다4663 :: 태아의 위자료청구권 — 출생 후 인정
- 93다26007 :: 가출·재혼한 처의 상속 주장은 신의칙 위반
- 93다19276 :: 국세 교부청구의 시한 — 경락기일까지
- 93다12 :: 상속회복청구와 가액반환
- 93다11715 ::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방법·시효중단
- 93누8092 :: 상속포기자도 구 상속세법상 ‘상속인’
- 92므143 :: 이혼소송 중 사망과 위자료청구권의 승계
- 92다8750 :: 반혼수 유언자의 공정증서 유언은 무효 (2)
- 92다7955 :: 상속회복 참칭상속인의 범위·구관습 여호주 상속
- 92다48512 :: 인지 소급효 — 후순위 상속인의 기득권은 보호 안 됨
- 92다3595 :: 유류분 제1117조 10년도 소멸시효
- 92다33701 :: 위조문서 등기말소는 상속회복의 소 아님
- 92다31514 :: 협의분할 소급효 — 미등기 매수인은 ‘제3자’ 아님
- 92다3083 :: 상속 원인 등기 다툼은 상속회복의 소
- 92다2998 :: 부의금의 귀속 — 장례비 공제 후 공동상속인
- 92다22923 :: 상속회복 — 지분 귀속 주장·전득자 상대 말소
- 92다2127 :: 태아 낙태는 상속결격사유
- 92다18085 :: 구관습 여호주 상속·특별조치법 등기말소는 상속회복 아님
- 92다17501 :: 협의분할은 소급, 공유물분할은 비소급 — 이전등기의무 승계 범위
- 92다11046 :: 상속회복 — 제척기간 도과 시 각하
- 91스9 :: 구 관습 호주상속 순위·여호주 상속 시 관리인 불요
- 91다728 :: 자필증서 유언의 방식 요건
- 91다45509 :: 공정증서 유언 — 유언자 청구 시 친족도 증인 가능
- 91다32350 :: 구 관습 — 사후양자 선정 시 호주·유산 직접 상속
- 91다261 :: 무권대리인 본인 상속 — 추인 거절 가능
- 90다카26867 :: 상속인 부존재 시 상속재산은 국가 귀속
- 90다카23301 :: 소유권확인의 이익·구관습 호주 상속
- 90다카19470 ::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참칭상속인
- 90다5740 :: 공동상속인 지분 침해도 상속회복청구
- 90다17729 :: 구 관습 — 기혼 장남 선사망 시 호주상속·절가 유산귀속
- 90누7395 :: 국세 납세의무 승계는 상속재산 한도
1980년대 16
- 89다카5123 :: 구 관습 — 최근친 유산귀속에 출가녀 포함
- 89다카25394 :: 구 관습 — 여호주 절가 시 출가녀 승계
- 88스10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방식 위반 포기는 무효
- 88다카5836 :: 협의분할은 상속분 이전 아님 — 소급해 직접 승계
- 88다카28044 :: 혼인외 자 친권·이해상반·상속포기 취소 상대방
- 88누919 :: 취득세는 유통세 — 형식적 취득도 과세
- 87므36 :: 구 민법 당시 구술 유언은 신민법 시행 후에도 효력 지속
- 83다600 :: 절가 후 종손의 참칭상속
- 82도2421 :: 협의분할 후 상속포기는 무효·상속세 포탈
- 81다534 :: 태아의 권리능력 — 정지조건설
- 81다452 :: 상속인 부존재의 의미
- 80스23 :: 유언서 검인 — 방식 위반이어도 각하 불가
- 80므20 :: 인지자의 상속재산 처분대금 반환청구는 상속회복
- 80다2466 :: 이중호적 차남의 참칭상속
- 80다1847 :: 손해배상 가집행 후 가지급물 반환은 각자채무
- 80다1392 :: 구 관습 — 2중 호적 호주상속도 참칭상속·상속회복기간
1970년대 11
- 79다2078 :: 포괄유증과 채무 승계
- 79다2052 :: 피인지자 가액청구권의 제척기간
- 78다1979 :: 구 관습 — 여호주 절가 시 유산 귀속
- 78다1811 :: 상속 원인 등기말소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
- 76스3 :: 한정승인 신고서 미비 시 추완 수리
- 76다797 :: 상속재산관리인이 정당한 피고
- 76다184 ::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일 필요 없음
- 76다1365 :: 모체와 함께 사망한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 없음
- 74다1503 :: 형제자매 범위(구법) — 부계 방계만
- 71다2747 :: 신원보증채무의 상속
- 70다2575 :: 구 관습상 재산분재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