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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위키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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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대 152
- 부산회생법원 2025. 9. 29. 자 2025라3643 결정
- 대법원 2026. 5. 12. 자 2025그1024 결정
- 대법원 2026. 4. 10. 자 2025마9429 결정
- 대법원 2026. 2. 26. 자 2025마9010 결정
- 대법원 2025. 9. 29. 자 2025마6304 결정 :: 집행에 관한 이의사유의 범위
- 대법원 2025. 7. 3. 자 2025마5518 결정
- 대법원 2025. 7. 24. 자 2021마6542 전원합의체 결정
- 대법원 2025. 6. 18. 자 2025마5581 결정
- 대법원 2025. 3. 31. 자 2024그866 결정 :: 모든 이의자를 심문하고 결정서를 송달해야 한다
- 대법원 2025. 3. 13. 자 2023마6717 결정 (가압류이의)
-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2다299829 판결 (물품대금)
-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36211 판결
- 대법원 2024. 6. 7. 자 2024마5496 결정
- 대법원 2024. 5. 30. 자 2023마6319 결정
- 대법원 2024. 4. 9. 자 2023마7825 결정
- 대법원 2024. 12. 13. 자 2024마7438 결정
- 대법원 2023. 8. 18. 자 2022그779 결정 [판결경정]
- 대법원 2023. 3. 10. 자 2022마6559 결정
-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2다209079 판결
- 대법원 2022. 6. 16. 자 2020마1490 결정
- 대법원 2022. 4. 28. 자 2021마7088 결정 (가압류이의)
- 대법원 2021. 4. 8. 자 2020그872 결정
- 2025으517 :: 이행명령은 미이행 의무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2025므10730 :: 공동재산 일방 처분과 제6호 이혼사유
- 2025므10716 :: 제3자에 대한 이혼원인 위자료 —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혼인 해소 시
- 2025마9227 :: 송달받은 적 없는 주소는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가 아님 — 발송송달 요건의 엄격 해석
- 2025마7576 :: 면책결정 확정과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 2025마6793 :: 상호보유주식 의결권 제한의 기준 시점과 외국 자회사
- 2025다219693 :: 유류분상실사유 개선입법의 계속 사건 소급적용
- 2025그514 :: 헤이그 아동반환 인도 집행의 장소와 방법
- 2024스876 :: 이혼 후 사망 시 재산분할의무의 상속 승계
- 2024므11526 :: 이혼 위자료 액수 산정 — 파탄 후 이혼까지 전체 평가
- 2024마6339 :: 저당권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증명책임
- 2024마5813 ::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의 성질과 기간 연장
- 2024다326398 :: 점유 상실 후 임차권등기의 대항력
- 2024다317332 :: 부속물 매매대금과 목적물 반환의 동시이행
- 2024다310980 :: 장래 예금채권 압류의 효력과 시효중단 종료
- 2024다305605 :: 임대인이 직접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 2024다293016 :: 기둥·지붕·주벽이 없는 구조물의 임대차에는 상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2024다255328 :: 무효를 알고 한 추인은 추인한 때부터 새 법률행위로 유효하다(민법 제139조)
- 2024다252305 :: 사전 통지 없이 변제한 보증인에 대한 주채무자의 대항(민법 제445조)
- 2024다222212 :: 민사소송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 2024다221042 :: 개인회생 면책결정의 효력과 채권자목록 미기재 청구권
- 2024다214297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정당한 이유’의 판단시기(=대리행위 시)
- 2024다208261 :: 유류분 헌법불합치와 신법 소급적용
- 2023스637 :: 과거 양육비 분담과 재산분할 고려
- 2023므16678 :: 쌍방 책임 대등 시 제3자의 이혼원인 위자료책임도 부정
- 2023므13723 :: 배우자 변제의 절대적 효력 — 상간자 위자료채무 소멸
- 2023므12782 :: 부정행위 배우자의 변제효와 혼합금원의 위자료 참작
- 2023므11758 :: 장래 양육비채권 포기 약정의 효력
- 2023마7931 ::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과 본안의 소
- 2023마7896 :: 매각물건명세서의 “중대한 흠”은 일반 매수희망자의 매수의사·매수신고가격 결정에 영향 줄 정도인지로 판단한다
- 2023마6207 :: 개인회생
- 2023마6044 :: 설명의무 위반과 면책불허가 사유의 엄격 해석
- 2023다307024 :: 상가 임차인의 만기 직전 갱신거절 통지와 묵시적 갱신
- 2023다301941 :: 이해상반행위와 소송행위 — 공유물분할·특별대리인·보정
- 2023다285438 :: 공매 배분처분에 하자가 있어도 취소·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배분받은 돈은 부당이득이 아니다
- 2023다285162 :: 불법행위 단기소멸시효와 권리행사의 객관적·합리적 기대가능성 (전합)
- 2023다271033 :: 조정조서의 집행 조건과 청구이의의 소
- 2023다265731 :: 파탄 원인을 제공한 상간자와 파탄 후 부정행위·유언서 은닉
- 2023다258672 :: 갱신요구 후 해지통지의 효력 발생 시점
- 2023다256577 :: 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2023다240299 :: 시효완성 후 일부변제 ≠ 시효이익 포기 추정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 2023다225146 :: 이의신청 대리권의 흠과 추인의 소급효
- 2023다219417 ::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과 범위
- 2023다217534 :: 녹음유언 원본 멸실과 사본의 증거가치
- 2023그610 ::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의 증명책임과 증명방법
- 2022재다300253 :: 성년후견인의 소송행위 권한
- 2022으564 :: 면접교섭 이행명령의 필수적 심문과 절차권 보장
- 2022스771 :: 별거·이혼소송 중에도 존속하는 부부간 부양의무
- 2022스646 :: 양육비 감액과 자녀 성장·소득 실질감소
- 2022스613 ::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상 일신전속성
- 2022스539 :: 양육 현상을 변경하는 사전처분의 요건
- 2022스502 :: 친양자 입양 허용 판단에서 자녀 복리 기준
- 2022므15371 :: 대리모계약 무효, 출산한 모가 친생모
- 2022므13504, 13511 :: 상간자 책임 — 파탄 사실의 증명책임은 제3자에게
- 2022므11621 :: 허위 인지신고의 당연무효와 입양 효력
- 2022마5860 :: 집행비용액확정결정
- 2022다306642 :: 갱신청구권이 소멸하면 지상물매수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음
- 2022다302237 :: 유증과 사인증여의 구별·무효 유언의 사인증여 전환
- 2022다286786 ::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요건
- 2022다285097 :: 상속재산파산에는 압류금지재산 제외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나 퇴직연금채권은 파산재단에서 제외된다
- 2022다267440 :: 파산관재인 수계 없이 진행한 채권자취소소송 판결의 위법
- 2022다261237 :: 사전처분 임시후견인과 유언
- 2022다260586 ::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은 법정책임이고 지체책임은 종료 다음 날부터다
- 2022다256624 :: 해약금 해제의 ‘이행 착수’는 계약에 딱 맞는 제공까지 이를 필요 없음
- 2022다256327 :: 개인회생 면책의 효력(자연채무화)
- 2022다252387 :: 명칭과 달라도 적극적·공격적 신청이 명백하면 부대항소로 볼 수 있다
- 2022다247378 :: 임대인 면책결정과 우선변제권 있는 보증금반환채권
- 2022다229936 :: 별거 중인 배우자는 보충송달의 ‘동거인’이 아닐 수 있다
- 2022다202740 :: 전부금
- 2021헌마975 :: 혼인 외 출생자 생부의 출생신고 제한 — 헌법불합치
- 2021헌마1588 ::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 10년 제척기간 위헌
- 2021정스502 :: 사전처분 위반 과태료재판의 즉시항고권자
- 2021스713 :: 합의부 사건의 사전처분 결정 주체
- 2021스3 :: 성·본 변경 — 부모 동의만으론 불충분
- 2021므14258 ::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의 예외와 혼인계속의사 판단
- 2021므13354 :: 입양신고로 기능한 출생신고 — 부존재확인이 허용되는 경우와 확정의 효과
- 2021므13293 :: 혈연 없음은 친생추정 배제 사유 아님
- 2021므13279 :: 미성년 자녀의 인지청구 제척기간 기산점
- 2021므12320 :: 양육자 지정의 현상유지 원칙과 자녀 인도
- 2021마6868 :: 영업에 관한 채무의 현영업소 — 추심 담당 영업소 포함
- 2021마6371 :: 등재결정 즉시항고에서 다툴 수 있는 실체적 사유
- 2021마5663 :: 회생
- 2021마220 ::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신청 기각에 대한 불복
- 2021두61178 :: 취득시기 전 신탁등기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아님
- 2021두38635 :: 가사 확정심판과 후속 행정소송의 선결문제
- 2021도9855 :: 비트코인 사기 재산상이익
- 2021도15745 :: 피해자보호명령 제도의 취지와 임시보호명령
- 2021도11126 :: 성년후견인의 처벌불원의사 대리 불가
- 2021다305659 :: 상호가 아닌 옥호·영업표지를 속용해도 제42조가 유추적용된다
- 2021다291323 :: 조정 합의서의 이의신청권 포기 기재
- 2021다276225 :: 판결에 의한 등기 — 주문에 등기신청 의사 진술 필요·공시송달 판결 취소 시 말소 청구
- 2021다271282 :: 특경법 결격과 퇴임이사 권리의무 상실
- 2021다253154, 253161 :: 이혼원인 손해배상청구와 개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구별
- 2021다251929 :: 임대주택 양도와 임대인 지위 승계·임차인의 이의
- 2021다233730 :: 기준액 초과 임대차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갱신요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2021다230083 :: 보상적 생전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
- 2021다210799 :: 귀속정산에 따른 담보가등기 본등기 청구 = 담보권 실행
- 2021그813 :: 증거 채택 결정에 대한 불복 가부
- 2020헌마468 :: 친족상도례 형 면제 조항 헌법불합치
- 2020헌가8 :: 피성년후견인 국가공무원 당연퇴직 위헌
- 2020헌가4 ::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 형제자매 삭제·상실사유·기여분
- 2020으547 :: 임의후견계약과 법정후견·후견계약 종료시점
- 2020으508 :: 면접교섭·유아인도 의무의 이행명령과 직접강제의 한계
- 2020스647 :: 성년후견인 변경사유 ‘복리’의 의미
- 2020스596 :: 청구와 다른 종류의 후견 개시·감정 없는 개시
- 2020스575 :: 출생등록될 권리와 생부의 가정법원 확인 신고
- 2020스561 :: 재산분할청구권 2년 제척기간
- 2020므15896 :: 이혼 후에도 과거 혼인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전합)
- 2020므11658 :: 동일인이 쌍방 서류를 동시에 받은 보충송달
- 2020마7039 :: 3년 미제기 취소사유는 가압류 집행 전에 본안 소가 없었던 경우에만 적용된다
- 2020마1521 :: 유치권 경매개시결정 이의의 심리범위
- 2020도9789 :: 착오이체 가상자산 배임
- 2020도5233 :: 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죄의 성립
- 2020다8586 :: 미성년자에게만 한 판결정본 송달의 효력
- 2020다71690 :: 중복제소 — 변론종결 시 기준·소송요건 흠결 전소
- 2020다46663 :: 최고 후 6개월 내 채무자 승인 시 제174조 유추로 시효중단
- 2020다46601 :: 공시송달 추완항소의 기산점과 특별한 사정
- 2020다292626 :: 민법 제1007조의 ‘상속분’은 법정상속분 — 분할 전 권리승계
- 2020다290804 :: 계약해제와 사용이익 반환
- 2020다284977 :: 주주총회결의 부존재·무효확인의 소를 여럿이 함께 내면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 2020다277641 :: 변론종결 후 재개신청과 법원의 재개 의무
- 2020다277481 :: 주택임차인의 별제권자에 준하는 지위
- 2020다263635 :: 3기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권리금 보호의무도 지지 않는다
- 2020다255429 :: 3기 연체 사실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갱신거절 가능
- 2020다255085 ::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무변론판결의 위법
- 2020다241017 :: 10년 규정은 개정법 시행 후 체결·갱신된 임대차부터
- 2020다240021 :: 이혼 후 비양육친은 미성년 자녀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는 감독의무를 지지 않는다
- 2020다225138 ::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양도인 채무와 부진정연대 관계
- 2020그42 :: 자녀 전부 포기 시 배우자 단독상속 (전원합의체)
2010년대 384
- 헌법재판소 2014. 9. 25. 선고 2013헌마11 전원재판부 결정
- 서울고등법원 2020. 5. 27. 자 2019라2172 결정
- 서울고등법원 2020. 5. 26. 자 2019라21331 결정
- 서울고등법원 2017. 2. 22. 자 2016라20489 결정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다249381 판결 (공탁의무이행청구)
- 대법원 2021. 7. 29. 자 2019마6152 결정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30229 판결
-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278729 판결 (추심금)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6다254467, 2016다254474 판결 :: 계속 중인 소송이 있으면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 대신 소송을 수계한다
- 대법원 2020. 1. 9. 자 2019마6016 결정 (재판기록의열람등제한)
- 대법원 2019. 1. 4. 자 2018스563 결정 (기피)
- 대법원 2018. 6. 29. 자 2018무669 결정 (소송구조)
-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두7467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
- 대법원 2018. 4. 17. 자 2017스630 결정
- 대법원 2018. 3. 30. 자 2017마6355, 6356 결정 (치료비·손해배상)
-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260400, 260417 판결
- 대법원 2018. 10. 4. 자 2017마6308 결정 (가처분이의)
- 대법원 2017. 5. 2. 자 2016스107 결정
- 대법원 2017. 2. 17. 자 2016마1324 결정
- 대법원 2016. 3. 24. 자 2013마1412 결정 (가압류취소)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배당이의)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34839 판결
- 대법원 2014. 4. 3. 자 2014마62 결정
-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7128 판결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93794 판결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84417,84424,84431 판결
- 대법원 2013. 7. 12. 자 2013마668 결정
-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추심금)
-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43655 판결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 (추심금)
- 대법원 2011. 7. 14. 자 2011그65 결정 (채무부존재확인)
- 대법원 2010. 3. 22. 자 2010마215 결정 (이송결정에대한이의)
- 대법원 2010. 12. 30. 자 2010마985 결정 (간접강제)
- 대법원 2010. 11. 30. 자 2010마1179 결정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 2019스621
- 2019므15302 :: 양육비 심판은 상대방 분담 적정액만 결정
- 2019므12549 :: 재산분할 기준시점과 파탄 후 재산변동
- 2019므10581 :: 사망자 상대 사실혼 확인의 이익
- 2019두34630 :: 등기취급 우편물 수취거부와 의사표시의 도달
- 2019도16421 :: 부모의 미성년자약취죄 주체성
- 2019다47387 :: 대여금등[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19다299614 :: 주주 개인의 의사무능력·의사표시 하자는 회사 설립무효사유가 아니다
- 2019다29853 :: 법정단순승인 고의누락
- 2019다282104 :: 한정승인 상속등기 비용은 상속비용
- 2019다278433 ::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 판단 기준 시기
- 2019다261381 :: 가등기말소 패소 확정판결의 기판력 범위
- 2019다249831 :: 재건축을 이유로 한 갱신거절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기준이다
- 2019다249312 ::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는 분할 전 등기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악의는 분할효력 주장자가 증명한다
- 2019다247385 ::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과거 법률관계 확인의 한계
- 2019다235528 :: 양수금
- 2019다232918 :: 미성년 상속인 특별한정승인 — 법정대리인 인식 기준 (전합)
- 2019다226975 :: 보전처분 취소재판의 불복과 효력정지
- 2019다220618 :: 수감 중 공시송달과 추완 상소 허용
- 2019다214071 :: 가사조정조서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2019다204463 :: 기타(금전)
- 2019다201785 :: 계약 당시 이미 이행 불가능한 원시적 불능 계약은 무효
- 2019다14943 :: 통상공동소송에서 일부만 상소하면 나머지는 분리 확정된다
- 2018헌바161 :: 성년후견제도의 이념 — 자기결정권·잔존능력 존중
- 2018헌바115 :: 근친혼 무효조항(815조 2호) 헌법불합치
- 2018스724 :: 과거 양육비 소멸시효 기산점(자녀 성년 도달)
- 2018스566 :: 양육비 변경·감액의 기준=’자녀의 복리’
- 2018스542
- 2018스520
- 2018스5 :: 조부모의 미성년 손자녀 입양허가와 자녀 복리
- 2018스32 :: 폐쇄된 등록부와 판결에 의한 정정의 한계
- 2018므15534 :: 공동양육자 지정의 가능성과 한계
- 2018므11273 :: 제3자의 사망한 부 존재확인 청구 불허
- 2018마6364 :: 개인회생
- 2018마1006 :: 가압류등기가 직권말소돼도 가압류결정 효력은 남고 취소신청의 이익도 남는다
- 2018두65088 :: 분할연금 수급권의 성질과 별도 결정
- 2018도3619 :: 비트코인 몰수
- 2018다9920 :: 주주평등 원칙 위반 약정의 효력
- 2018다284233 :: 3자간 명의신탁 수탁자 처분과 부당이득(전합)
- 2018다284226 ::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2018다283315 :: 소수주주 축출을 위한 탈법적 차등 주식병합과 자본금감소 무효
- 2018다260855 :: 유증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 아님
- 2018다252441 :: 갱신요구권이 소진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는 남는다
- 2018다248909 :: 육체노동 가동연한 만 65세로 상향
- 2018다248855 :: 위약금의 손해배상예정·위약벌 구별과 위약벌 감액 불가
- 2018다248626 :: 제사주재자 — 최근친 연장자 (2023 전합·판례변경)
- 2018다244976 :: 계약해제의 소급효는 해제 전 등기·인도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해하지 못한다
- 2018다24349 ::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소의 이익
- 2018다243089 :: 재산분할청구와 민사청구의 구별
- 2018다239608 :: 권리금 계약이 미리 체결돼 있어야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 2018다230601 :: 국제재판관할에서 실질적 관련성·특별관할·예측가능성
- 2018다22008 :: 확정판결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이익
- 2018다219451 :: 상속등기만으로 분할협의 인정 불가
- 2018다200518 :: 동의 있는 전대차에서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는 의무의 범위
- 2018다1049 :: 모자관계엔 인지 소급효 제한·가액청구 배제 안 됨
- 2018나61192 :: 기타(금전)
- 2017스98 :: 구체적 상속분 산정과 현물분할
- 2017스628 :: 면접교섭 배제의 요건
- 2017스516 :: 퇴직생활급여 — 수급권자 지정 시 고유재산
- 2017스515 :: 임의후견 등기 시 법정후견은 ‘특별히 필요할 때’만
- 2017스5 :: 성년 자녀 부양료와 제2차 부양의무
- 2017므14817 ::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 — 인지청구로
- 2017므12484 :: 친생자 출생신고의 묵시적 추인 — 15세 이후 입양신고 효력
- 2017므11856 :: 사실혼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 해소일
- 2017마5829 :: 소송법상 각하라도 흠결 보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면 사정변경이 될 수 있다
- 2017마280 :: 개인회생
- 2017드단213414 :: 인지신고의 입양신고 효력 부정
- 2017두65357 :: 상속 농지 1만㎡ 이하는 구법상 처분의무 없음
- 2017두35684 :: 취득 원인 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아님(원인 무효라도)
- 2017다37324 :: 급부부당이득은 반환청구자가, 침해부당이득은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권원을 증명한다
- 2017다360 :: 실종선고와 상속개시 시점의 시제적 적용
- 2017다292244 :: 공문서 진정성립 추정의 번복과 공사병존문서
- 2017다289651 :: 처분·기간 도과 후의 특별한정승인과 민사법원의 심리
- 2017다289538 ::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지연손해금 기산점
- 2017다289040 :: 유증 목적물 위 제3자 권리는 존속
- 2017다286492 :: 면책 미주장으로 이행판결이 확정돼도 청구이의 가능
- 2017다278422 :: 유류분 제도 시행 전 이행완료 증여는 산입 제외
- 2017다278385 :: 주주명부 주주권 행사·명의개서 대항요건과 소유권 구별
- 2017다276631 :: 제3자가 압류한 물상대위 목적물에 대한 저당권자의 우선변제
- 2017다271834 :: 승낙형·양도형 분묘기지권의 지료
- 2017다270916 :: 회계장부열람권 — 청구의 부당성 판단 기준
- 2017다265815 :: 원물반환 판결 확정 후에는 가액배상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
- 2017다265129 :: 파산선고 후 채권자취소소송의 수계와 부인의 소로의 변경
- 2017다260940 :: 성·본 변경과 종중 구성원 지위
- 2017다247848 :: 해상운송 제척기간 경과 이익의 포기
- 2017다241901 :: 경매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 인수액은 배당기일에 확정
- 2017다236749 :: 관습상 법정지상권 관습법의 존속 여부(전합)
- 2017다228007 :: 시효취득 분묘기지권의 지료 — 청구한 날부터 (전합)
- 2017다226629 :: 임차권등기와 소멸시효 중단
- 2017다225312 :: 갱신요구 기간이 지나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존속
- 2017다221501 :: 주권발행 전 양도담보 대항요건·변제공탁과 집행공탁 혼합공탁
- 2017다205127 :: 대표이사 개인의 상인성과 상사소멸시효
- 2017다17771 :: 면책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 2017다1097 ::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각하 요건
- 2017느단1124 :: 조부모의 손녀 친양자 입양 기각
- 2016므2510 :: 친생추정의 범위 — 혈연 없어도 유지
- 2016마899 :: 면책불허가사유(제564조 제1항 제1호)는 유죄판결 없이도 인정될 수 있으나 정당한 변제는 해당하지 않는다
- 2016마5352 :: 회생
- 2016마5082 :: 집행 이의신청 불복 방법 및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 범위
- 2016두51719 :: 협의 성립 확인 — 진정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
- 2016두1110 :: 사전증여재산은 연대납부 한도에 산입·증여세액 공제
- 2016도18761 :: 2자간 명의신탁 수탁자 임의처분과 횡령죄(전합)
- 2016다42077 ::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10년)과 행사기간 약정
- 2016다38290 :: 동산의 부동산 부합 판단기준과 제256조 단서 ‘권원’
- 2016다34007 :: 2자간 명의신탁 수탁자 처분과 민사상 불법행위책임
- 2016다3201 :: 배임적 친권 남용 대리행위의 효력
- 2016다31855 :: 사실인정·증거평가의 사실심 전권과 변론주의 적용 범위
- 2016다277880 :: 양수인 승계 전 연체차임의 보증금 당연공제
- 2016다275679 :: 임원지위부존재확인
- 2016다249557 ::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해지의 요건
- 2016다248325 :: 청산절차 위반 담보가등기 본등기는 무효
- 2016다245289 :: 집합건물 구분소유 성립·위법 지하층 공용부분 추정
- 2016다244224 :: 임차인 점유 계속 중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 2016다24284 :: 양도금지특약 위반 채권양도의 효력과 양수인의 중과실
- 2016다241805 :: 구 임대주택법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요건 중대한 채무불이행
- 2016다241249 :: 항소 일부취하는 불복범위 감축에 그친다
- 2016다235411 :: 민법 제361조는 저당권 쪽만 묶는다 — 피담보채권만 질권의 목적으로 삼아도 부종성에 반하지 않는다
- 2016다222149 :: 기판력의 차단효와 변론종결 후의 ‘새로운 사유’
- 2016다21643 :: 유한회사 이사 보수의 일방적 감액·박탈 제한
- 2016다211309 :: 임대차 존속 중 연체차임은 당연공제되지 않는다
- 2016다210849 ::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은 상소를 제기하거나 취하할 권리가 있다
- 2016다203025 :: 명시적 일부청구와 기판력
- 2016다201197 :: 대위 상속등기 비용의 집행비용 해당 여부
- 2016다200729 :: 이행불능의 의미 — 절대적 불능에 한정되지 않음
- 2015헌바78 :: 4촌 이내 방계혈족 상속(민법 제1000조①4호)은 합헌
- 2015재마94 :: 회생
- 2015스206 :: 상속결격자의 증여는 특별수익 아님
- 2015므8351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원고적격 제한
- 2015므654 :: 사기 혼인취소에서 불고지·침묵과 고지의무
- 2015므3455 :: 항소기간 안의 항소취하 후에는 다시 항소할 수 있다
- 2015무26 :: 가처분결정에 낸 즉시항고장의 처리
- 2015마95 ::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 신청 요건
- 2015두57345 :: 취득 후 계약 실효와 취득세
- 2015두36836 :: 참가인이 상소하면 피참가인은 상소취하·상소포기를 할 수 없다
- 2015도9883 :: 강제집행면탈죄 의사진술 갈음 판결 포함
- 2015다73753 :: 판결상 피고 주소≠등기부 주소 — 동일성 증명 절차·재소 불가
- 2015다71795 ::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와 이중양수인 우열
- 2015다48852 :: 후순위 상속인 숙려기간 기산점
- 2015다32585 :: 소송대리권에는 위임받은 사건에 관한 실체법상 사법행위 권한도 포함된다
- 2015다251812 :: 주권의 선의취득
- 2015다239591 :: 분할협의·유류분 미주장은 유류분 포기 아님
- 2015다239508 :: 차임 증액청구의 효력은 청구 시로 소급한다
- 2015다236820 :: 상해보험 ‘법정상속인’ 수익자 — 상속분 비율로 청구
- 2015다235766 :: 해제와 함께 구하는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이 원칙, 신뢰이익(지출비용)도 가능
- 2015다21967 :: 중첩적 채무인수인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 가부(소극)
- 2015다200531 :: 장래의 조건부 채권과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확정
- 2015다18367 :: 상속재산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불가
- 2015다1284 :: 외국판결의 승인
- 2014으32 :: 사전처분 신청 기각·각하에 대한 불복
- 2014스44 :: 배우자 동거·간호와 기여분
- 2014스26 :: 제833조는 제826조 부양의무 이행의 기준
- 2014스206 :: 상속결격자의 증여는 특별수익 아님
- 2014스122 :: 가분채권의 상속재산분할 대상성·대상재산
- 2014스101 :: 가분채권의 상속재산분할 대상성
- 2014므8217 :: 인지 확정판결로 창설된 친자관계 — 부존재확인으로 다툴 수 없음
- 2014므4963 :: 제3자 부존재확인의 피고적격과 일방 사망
- 2014므4871 :: 인지·부존재확인 제소기간 ‘사망을 안 날’의 의미
- 2014마2239 :: 자기이용문서와 직업의 비밀
- 2014마1404 :: 그 밖의 재산권 집행
- 2014마1255 :: 개인회생
- 2014두36402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 기재의 구속력 한계
- 2014두3471 :: 공동상속인 연대납부의무 한도·징수고지 항고소송
- 2014도6992 :: 3자간 명의신탁 수탁자 임의처분과 횡령죄
- 2014다81542 :: 훼손 문서와 제350조·자유심증
- 2014다80839 :: 담보책임 (경매)
- 2014다75202 ::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분리 확정
- 2014다54366 :: 이해가 대립하는 수령대행인에 대한 보충송달
- 2014다46648 ::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에도 제척기간 적용
- 2014다39824 :: 상속포기 효력은 대습상속에 미치지 않음
- 2014다36771 :: 환취권 —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는 재산
- 2014다34041 :: 사망자를 피고로 한 제1심판결은 당연무효
- 2014다235042 :: 제3자 반소의 허용 여부
- 2014다225038 :: 집행당사자적격
- 2014다210449 ::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당사자가 사망해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
- 2014다206983 :: 배당절차 종료 뒤 부당이득반환청구
- 2014다206563 :: 파산관재인의 역할과 조사
- 2014다16494 :: 소송고지
- 2014다13044 :: 재심의 소 취하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 2014다12348 :: 법인 대표자의 권한 흠결·남용 포기·인낙·화해와 준재심
- 2013헌마623 :: 혼인 종료 300일 내 출생 친생추정 헌법불합치
- 2013스96 :: 1차·2차 부양의무 구별, 과거 부양료
- 2013브25 :: 후순위 미성년 상속인 숙려기간 기산점
- 2013므568 ::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원칙적 불허
- 2013므4591 :: 친생부인의 소 원고적격 ‘처’는 생모 한정
- 2013므4201 :: 친생자존부확인 소송 중 피고 사망 — 검사 수계(6개월)
- 2013므2441 :: 부정행위 공동불법행위 부진정연대채무
- 2013므2397 :: 재판상 이혼 시 친권자·양육자 직권 지정 의무
- 2013므2250 :: 장래 퇴직급여채권의 재산분할 대상성
- 2013마2488 :: 강제인가
- 2013마1438 :: 면책과 강제집행
- 2013마1273 :: 이사 사임등기 청구소송에서 회사 대표자
- 2013두1041 :: 상속포기자는 국세 납세의무 승계 ‘상속인’ 아님
- 2013도15895 :: 횡령 불법영득의사·만장일치 임시주주총회 결의 유효
- 2013다96165 :: 일부청구 명시와 잔부청구의 기판력
- 2013다94312 :: 사망자를 피고로 한 제소와 시효중단
- 2013다91672 :: 전세권저당권자의 물상대위와 전세금 지급 방법
- 2013다80481 :: 재계약·합의 증액에는 5%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2013다79870
- 2013다78556 :: 공유물분할 고유필수공동소송과 변론종결 전 지분이전
- 2013다75281 :: 유류분 반환 — 목적물 양수인에 대한 청구
- 2013다73520 :: 포기 신고 수리 전 처분 = 법정단순승인
- 2013다68948 :: 협의분할 무효 주장 등기말소는 상속회복의 소
- 2013다67105 :: 승계참가 승계사실 불인정 시 처리·피승계참가인 탈퇴
- 2013다65963 :: 유류분 반환 — 목적물 위 제3자 저당권
- 2013다62315 :: 배당요구의 종기
- 2013다61190 :: 환취권 —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는 재산
- 2013다60982 :: 추심금
- 2013다60753 :: 유류분과 기여분은 무관
- 2013다53939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2013다48852 :: 자녀 전원 포기 시 상속인 (배우자·손자녀)
- 2013다43345 :: 경매로 건물 취득한 매수인의 지상권 당연취득·지료
- 2013다42878 ::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이행의 소 각하
- 2013다41578 :: 지식재산권 집행
- 2013다40476 :: 압류금지 예금 합계 초과 증명책임은 채권자
- 2013다35115 :: 임대인의 선제 갱신거절에도 갱신요구 가능·5% 초과 차임은 부당이득
- 2013다33577 :: 그 밖의 재산권 집행
- 2013다30301 :: 대위소송 중 다른 채권자의 공동소송참가
- 2013다2788 :: 상속 개시 전 채권자도 분할협의 사해행위취소 가능
- 2013다27831 :: 강제경매를 신청한 임차인의 배당요구 요부
- 2013다27152 :: 여러 구분점포를 하나로 쓰면 환산보증금을 합산해 판단한다
- 2013다25552 :: 압류금지채권 입금 예금의 압류가 제246조 제2항으로 취소돼도 이미 취득한 금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은 아니다
- 2013다22812 :: 매매 당사자 사망 — 공동상속인 전원이 해제해야
- 2013다215676 :: 환산보증금은 사업자등록으로 공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2013다207996 :: 채무자 부동산 선경매 시 후순위자의 물상보증인 부동산 대위 불가
- 2013다207774 :: 집행공탁
- 2013다201233 :: 부부공유 유체동산 압류
- 2013다17292 ::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관습법의 유효성 (전합)
- 2013다17124 :: 확정된 재심판결에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2013다1587 :: 채권압류 효력은 압류 후 발생 이자에 미침
- 2013다15869 :: 상속개시 안 날·손자녀 상속 기산점
- 2013다14569 :: 계약해제에서 보호되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 2013다10628 :: 채권가압류
- 2012헌바357 :: 친생부인의 소 2년 제척기간 합헌
- 2012스156 :: 기여분 요건·특별수익 참작
- 2012므2888 :: 퇴직연금수급권의 재산분할 대상성
- 2012므1656 :: 양육비는 가집행 대상, 재산분할 금전지급은 가집행 불가
- 2012마811 :: 특별면책 신청 종기는 개인회생절차 종료 전
- 2012도3999 :: 강제집행면탈죄 위태범 — 결과 발생 불요
- 2012도14516 :: 차용금 사기의 편취 범의 판단 기준
- 2012다97864 :: 2자간 명의신탁 유예기간 경과와 소유권 주장
- 2012다94940 :: 유언 후 생전행위가 저촉되면 전 유언 철회 의제
- 2012다80200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귀속상 일신전속 아님
- 2012다78184 :: 보조참가
- 2012다74236 :: 부진정연대채무 다액채무자 일부변제 소멸 순서
- 2012다73158 :: 채권자취소로 건물양도만 취소된 경우 관습 법정지상권
- 2012다71688 :: 자필증서 유언 — 주소 자서 누락은 무효
- 2012다65294 :: 매매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행사와 동시이행 항변
- 2012다59367 :: 상속개시 안 날 — 형제자매 상속
- 2012다55860 :: 2기 차임연체 해지는 전차인에 통지하지 않아도 대항할 수 있다
- 2012다50384 :: 상속인 부존재와 국가귀속
- 2012다47548 :: 소유권이전등기·사해행위취소
- 2012다46170 :: 소송승계(특정승계)
- 2012다44730 :: 진행 중 공시송달과 추후보완 상소
- 2012다440 :: 미성년 상속인 특별한정승인 — 법정대리인 기준
- 2012다33709 :: 한정승인 형식적 경매에서 일반채권자 배당요구 불가
- 2012다3197 :: 한정승인 책임유보 판결의 기판력
- 2012다31802 :: 대습상속인의 대습 전 증여는 특별수익 아님
- 2012다28486 :: 갱신 전부터 연체하여 갱신 후 2기에 이르면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
- 2012다21720 :: 유류분 공제 채무에 상속세·소송비용 불포함
- 2012다202819 :: 시효항변 권리남용과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 (전합)
- 2012다117317 :: 특별수익자 취득시효 완성과 유류분 반환
- 2012다112350 :: 말소회복등기
- 2012다111630 :: 승계집행문 부여 대상 ‘채무자의 승계인’과 증명책임
- 2012다102384 :: 소멸청구 전 일부 변제로 연체 2년 미만이 되면 소멸청구 불가
- 2012느합5
- 2012나9821 :: 명목상 대표이사·감사의 제3자 손해배상책임 (하급심)
- 2011헌바275 :: 중혼취소청구권 제척기간 부재의 합헌
- 2011헌마598 :: 가사소송의 본인출석주의
- 2011스226 :: 한정승인 청산 미종료에도 상속재산분할 가능
- 2011스191 :: 기여분·상속분 산정·특별수익 참작
- 2011스160 ::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
- 2011스108 :: 유언집행자 해임 — ‘적당하지 않은 사유’
- 2011므4719 :: 친권·양육권의 분리 귀속과 공동 귀속
- 2011므2997 :: 부정행위 제3자의 불법행위책임
- 2011마961 :: 개인 파산 지급불능 판단 기준
- 2011마62 :: 관할선택권 남용과 관련재판적 배제
- 2011마2412 :: 지식재산권 집행
- 2011마1335 :: 소송대리인이 여럿이면 각각 송달해야 하지만 항소기간은 최초 1인 송달 시부터 기산한다
- 2011마110 ::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과 지참채무
- 2011두13729 :: 피참가인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있다
- 2011도6115 :: 강제집행면탈죄 객체 — 장래의 권리
- 2011도14247 :: 횡령 불법영득의사·분식회계 대출 사기·증권거래법 이익액
- 2011다96932
- 2011다80449 :: 부제소합의 위배 소의 직권조사
- 2011다78606 :: 피고 응소도 재판상 청구로서 시효중단
- 2011다74277 :: 유언집행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는 부적법
- 2011다73540 :: 재심의 보충성과 추완상소
- 2011다64669 :: 친권자의 배임적 대리행위
- 2011다64331 :: 특별한정승인 중대한 과실·증명책임
- 2011다6342 :: 담보지상권의 부종성 — 피담보채권 소멸 시 함께 소멸
- 2011다57401 :: 일실노령연금 손해배상채권 상속·유족연금 공제
- 2011다5592 :: 변론의 재개
- 2011다55092 ::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소멸시효
- 2011다49523 ::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압류
- 2011다35593 :: 유치권 경매 정지 중 매각되면 유치권은 인수
- 2011다29307 :: 상속포기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어서 사해행위취소 대상 아님
- 2011다20034 :: 보조참가
- 2011다1323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일부판결·추가판결이 허용되지 않는다
- 2011다11580 :: 채무 일부 변제공탁의 효력(원칙 무효)
- 2011다112247 :: 제권판결의 효력과 주권 재발행
- 2011다112247 :: 제권판결의 효력과 주권 재발행
- 2011다105966 :: 선정당사자의 소송행위에 선정자의 개별 동의는 필요 없다
- 2011다104246 :: 개인상인
- 2011다103175 :: 특별조치법 보존등기 말소는 상속회복 아님
- 2010므4071 :: 재산분할의 실질 기준과 채무 포함
- 2010마779 ::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는 명백한 사유의 의미와 증명책임
- 2010마1586 :: 집행비용액확정
- 2010두9631 :: 중혼적 사실혼의 통상 사실혼 전환
- 2010두19942 :: 물납 한도 시행령 유효·한도 초과 물납의 요건
- 2010두13630 :: 임의경매 양도소득 — 한정승인 상속인도 귀속자
- 2010도9871 :: 조세포탈 부정한 행위·배임·횡령 불법영득의사
- 2010도5693 :: 국세 체납처분 면탈은 강제집행면탈죄 아님
- 2010다99040 :: 사망자에서 상속인으로 표시정정한 경우의 시효중단 시점
- 2010다95185 :: 계약명의신탁 — 악의 매도인과 수탁자 처분
- 2010다91886 :: 명의대여자의 책임
- 2010다88019 :: 가압류 취소와 소멸시효 중단
- 2010다87474 :: 임의적 소송신탁은 탈법적 방법이 아니고 합리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 2010다79565 :: 집행비용
- 2010다7904 :: 특별한정승인 ‘중대한 과실’ 의미·증명책임
- 2010다78722 :: 유류분 제도 시행 전 증여 — 미이행이면 포함
- 2010다77743 :: 부실공시로 주주가 입은 직접손해와 이사의 제3자 책임
- 2010다77385 :: 묵시적 합의해제의 인정 요건 — 방치만으로는 부족
- 2010다66644 :: 배우자 생전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음
- 2010다57350 :: 상사유치권은 선행저당권(및 그 경매 매수인)에 대항 불가
- 2010다56616 :: 당사자신문
- 2010다5373 :: 대표권 흠 있는 소송행위도 추인하면 소급 유효하고 특별대리인은 대표자와 같은 권한을 가진다
- 2010다52140 :: 강제경매 시 관습 법정지상권 동일인 판단 기준시
- 2010다50809 :: 유류분반환 의사표시의 인정·제3자 증여 산입
- 2010다50014 :: 토지거래허가 협력의무 이행청구권 보전 — 대위행사 허용
- 2010다49380 :: 실권주의 제3자 처분과 신주발행무효의 소 출소기간
- 2010다49083 ::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 ‘악의로 누락한 청구권’의 의미
- 2010다48455 :: 가압류에서 본압류로의 이전
- 2010다44002 :: 회사분할합병·공동수급체 구성원 지위 포괄승계 불가
- 2010다43801 ::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퇴거 청구
- 2010다42624 :: 유류분 반환의 범위·순서·과실
- 2010다42259 :: 배당에서의 부당이득반환
- 2010다41256 :: 집행권원의 송달
- 2010다37141 ::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채권자취소소송 부인권 흡수
- 2010다33392 :: 포기 상속인 명의 등기와 참칭상속인 여부
- 2010다29409 :: 상속개시 전 유류분 포기약정은 무효
- 2010다2558 :: 채권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변론종결 후 승계인
- 2010다20532 :: 변론의 재개
- 2010다14599 :: 한정승인 상속채권자도 담보경매서 배당요구 가능
- 2010다1456 :: 유동적 무효 매매 — 별개 약정에 의한 자동해제 가능
- 2010다107004 :: 중복 보존등기 무효 말소는 상속회복 아님
- 2010다106702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매매에도 무효행위 전환이 적용될 수 있다
- 2010다104768 :: 유류분 증여재산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 기준
- 2010나102085 :: 상속포기·사해행위 부정·소급효
2000년대 361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96625 판결
- 대법원 2010. 3. 30. 자 2009스146 결정
- 대법원 2009. 10. 29. 자 2009마1311 결정
- 대법원 2008. 5. 30. 자 2008그45 결정
- 대법원 2008. 2. 29. 자 2008마145 결정 (가압류이의)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33842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대법원 2008. 1. 24. 자 2007그18 결정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0235 판결 (가처분취소)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다62597 판결 (가처분이의)
- 대법원 2006. 3. 2. 자 2005마902 결정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8753 판결 (공탁이행)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 1인 회사 자금의 사적 지출과 횡령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 퇴직금등
- 대법원 2003. 5. 23. 자 2003마89 결정 (소송구조)
- 대법원 2003. 5. 13. 자 2003마219 결정 (소송구조)
- 대법원 2003. 12. 12. 자 2003마1694 결정 (소장각하명령)
-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8668 판결 (건물명도)
- 2009스75 :: 한정승인 보정명령의 부적법한 발송송달
- 2009스23 :: 자녀 성·본 변경 허가 기준
- 2009스113 :: 양육사항 일부청구와 직권 판단
- 2009브23 :: 한정승인 신고 인지 미보정 각하·즉시항고
- 2009므2130 ::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 2009므1458 :: 양육자 지정 고려요소와 현재 양육상태 변경
- 2009마2252 ::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착오로 높게 적은 입찰가격은 매각불허가 사유가 아니다
- 2009마1918 :: 강제집행정지결정의 효력발생 요건
- 2009마1600 :: 국제도산
- 2009마1300 :: 전부명령(개인회생)
- 2009마1137 :: 회생
- 2009다9768 :: 자필유언 연월일 흠결은 무효
- 2009다95981 :: 업무를 방치한 대표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 2009다93992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채권자대위 가부
- 2009다90146 :: 계약해제무효확인
- 2009다84936 :: 처분행위·법정단순승인
- 2009다8345 :: 수인 유언집행자에 대한 유증의무 이행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2009다82046, 82053 :: 손해배상(기)
- 2009다82046 :: 손해배상(기)
- 2009다69531 :: 불요증사실
- 2009다68910 :: 외국판결의 집행
- 2009다64635 :: 특별수익 취지와 상속회복청구 요건사실의 증명책임
- 2009다64161 :: 중혼적 사실혼도 예외적으로 보호
- 2009다60336 :: 체납처분압류 후 취득 유치권도 경매 매수인에 행사 가능 (전원합의체)
- 2009다59350 :: 사용자 구상권 제한·고의 피용자의 책임감경 주장 제한
- 2009다42321 :: 상속회복 제척기간 — 상대방별 판단
- 2009다40967 :: 상가건물인지는 공부가 아니라 현황·용도로 실질 판단한다
- 2009다39530 :: 유치권 목적물 매수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
- 2009다39240 ::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 표현이사는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2009다35033 :: 손해배상(기)
- 2009다20840 :: 유언집행자 있으면 상속인 원고적격 부정
- 2009다19246 :: 가압류 후 점유 취득한 유치권은 매수인에 대항 가능
- 2009다14340 :: 소송고지
- 2009느단496 :: 친양자 입양에서 친생부모·양부모 동의
- 2009나947 :: 특별한정승인의 중대한 과실 판단 (하급심)
- 2008스67 :: 과거 양육비의 소멸시효 미진행
- 2008스111 :: 제3자 명의·상속재산의 재산분할 대상성
- 2008스105 :: 사실혼의 일방적 해소와 의식불명 중 재산분할
- 2008스104 :: 자의 양육에 관한 사전처분의 필요성
- 2008므3600 :: 생존 양부모의 사망 양부모·양자 관계 해소 한계
- 2008마1855 ::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 제출은 매각불허가 사유이고 집행법원의 재량이 없다
- 2008마1778 :: 집행비용액확정
- 2008마1774 :: 압류금지채권도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압류금지 효력을 잃고, 집행법원이 제246조 제2항으로 압류를 취소한다
- 2008마1656 :: 본지변제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아니다
- 2008마1311 :: 변제계획인가
- 2008라2 :: 문서제출명령 불이행과 강제확보의 한계
- 2008도1044 :: 주주총회 결의 유효·자격모용·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2008다98655 :: 쌍방 무책 이행불능 시 기이행 급부는 부당이득 반환
- 2008다96963 :: 협의분할 전원참여·순차분할 유효
- 2008다95861 :: 부동산 처분은 일상가사 아님·표현대리 요건
- 2008다92336 :: 분식회계·사업보고서 허위기재 손해배상·회사분할 연대책임
- 2008다79876 :: 상속포기와 기판력 — 청구이의 불가
- 2008다78996 :: 사전처분의 효력 발생 시기(확정)와 대세효
- 2008다73731 :: 이해상반 아닌 대리행위=대리권 남용 법리로 통제
- 2008다72394 :: 사해행위취소의 피고적격은 수익자·전득자에게 있고 채무자에게는 없다
- 2008다72318 :: 공동저당 —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제368조)
- 2008다6755 :: 민사소송 사실 증명의 정도
- 2008다65242 :: 배당요구 채권의 특정과 종기 후 확장 금지
- 2008다59391 :: 압류의 경합
- 2008다58367 :: 의사무능력 무효에도 현존이익 반환(제141조 단서) 유추적용
- 2008다42416 ::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두 유형과 형성권적 추정
- 2008다41475 :: 채무자·물상보증인 공동저당 동시배당과 제368조①
- 2008다37193 :: 분할합병 주주총회 소집통지 누락은 취소사유이지 결의부존재가 아니다
- 2008다18376 :: 피고만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하면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된다
- 2008다1712 :: 유언공정증서 — 방식 위반은 무효
- 2008다12408 :: 직장 내 폭행 재해의 업무상재해 인정과 산재 구상의 ‘제3자’
- 2007스31 :: 유언집행자 선임
- 2007마996 :: 개인상인
- 2007마919 :: 강제인가
- 2007마911 :: 매수신청보증
- 2007마515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 2007마1679 :: 전부명령(개인회생)
- 2007마1155 :: 각하처분 취소결정에 따른 등기 실행 후 항고이익
- 2007마1154 :: 이미 마친 상업등기의 이의에 의한 말소 범위와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
- 2007두8652 ::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 2007두18154 :: 공매통지의 절차적 요건성
- 2007도4949 :: 주주배정 실권 전환사채의 제3자 배정과 업무상배임
- 2007다9719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 2007다90982 :: 법인격부인론
- 2007다79480 ::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 추인은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하고 일부추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 2007다77781 ::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담보권)와 상속채권자의 우열
- 2007다77446 :: 개별상대효
- 2007다73765 :: 분할협의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
- 2007다7256 :: 대표권 소멸 통지 전 구 대표자가 한 항소취하도 유효하다
- 2007다69834 :: 판단이 있는 이상 이유 설시가 소상하지 않아도 판단누락이 아니다
- 2007다64136 ::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정한 합병계약은 무효이고 주주 등은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2007다61113 ::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간 대위비율
- 2007다54849 :: 소멸시효 원용권자 = 직접 이익 받는 자 — 사해행위 수익자 포함
- 2007다51550 :: 공정증서 유언 — 구수 요건 충족 사례
- 2007다41784 :: 구 관습 — 딸의 분재청구권
- 2007다36223 :: 상속회복 제척기간 — ‘침해를 안 날’·소송대리권 흠결
- 2007다30447 :: 상속포기자가 참여한 분할협의도 유효
- 2007다29119 ::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재산권 목적 법률행위)
- 2007다27670 :: 제사주재자와 유체·유골의 승계
- 2007다27236 :: 유치권 간접점유
- 2007다23425 :: 부분적 포괄대리권 사용인과 표현대리
- 2007다22859 :: 상소제기 특별수권이 있으면 판결 송달로 중단 없이 상소기간이 진행한다
- 2007다20440 :: 금전·대체물 이득의 현존이익 추정
- 2007다20235 :: 상소의 이익
- 2007다17482 :: 협의분할 무효 주장도 상속회복청구·이해상반
- 2007다17475 :: 우선변제 요건의 존속 종기 — 배당요구 종기
- 2007다14193 :: 주식의 양도제한
- 2006스3 :: 특유재산 추정과 상속재산분할·기여분
- 2006므751 :: 확정·이행기 도래 양육비채권의 재산권성(상계)
- 2006므2757 :: 피인지자 가액청구권 — 제척기간·청구취지 확장
- 2006마829 :: 제소명령 불이행 취소결정의 즉시항고 규정
- 2006마334 :: 개인상인
- 2006마1171 :: 승계참가신청의 성질과 부적법 처리
- 2006두4035 :: 법률상 소송대리인
- 2006다9545 ::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
- 2006다9446 :: 문서제출명령 불이행과 자유심증
- 2006다83130 :: 정리절차 종결 후 채무감액합의와 보증채무의 부종성
- 2006다82601 :: 명목상 감사가 분식 재무제표를 묵인·방치한 경우 제3자 책임
- 2006다81653 :: 특별수권 없는 대리인의 항소도 본인이 항소심에서 본안 변론하면 추인된다
- 2006다73966 ::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다
- 2006다68940 :: 계속적 물품공급 외상대금의 시효는 각 채권별로 진행
- 2006다68636 :: 대표이사의 감시의무 위반과 제3자 책임
- 2006다63150 :: 상행위 급부 부당이득의 상사시효 5년
- 2006다56299 :: 상가임대차 사업자등록은 대항력의 존속요건
- 2006다46346 :: 유류분 반환 — 공동상속인·제3자 분담과 시효 기산
- 2006다45459 ::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차임의 범위
- 2006다43903 :: 말소회복등기
- 2006다34190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는 기판력이 없다
- 2006다28126 :: 유류분 — 금전 증여의 화폐가치 환산
- 2006다25103 ::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무효
- 2006다24872 ::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 2006다23138 :: 한정승인 사실은 청구이의 사유
- 2006다2179 :: ‘상속분 양도’는 포괄적 지분의 양도
- 2006다19986 :: 가압류 처분금지효는 상대적이며 청구금액 한도에 미친다
- 2006다17201 :: 어음 양도담보권자의 별제권
- 2006다12848 :: 날인 없는 자필증서 유언은 무효
- 2005스87 :: 개명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2005스78 ::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여
- 2005스18 :: 조정으로 정한 양육사항 변경과 임의양육 양육비
- 2005브85 :: 특별한정승인 ‘중대한 과실’·가정법원 심리범위
- 2005마933 :: 상소권 포기와 항소장 각하
- 2005마425 :: 사망자를 피고로 한 소제기와 당사자표시정정
- 2005마1078 :: 일괄매각 부동산에서 공유자 우선매수권
- 2005마1023 ::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 이유서 미제출과 각하
- 2005두9491 :: 한정승인 부동산 상속자의 취득세 납부의무
- 2005두5529 :: 동시사망 시 생명보험금은 상속인 고유재산·상속세 과세
- 2005두15595 :: 사망으로 종료된 사실혼 — 재산분할청구권 부정
- 2005두15151 ::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체납처분 압류
- 2005도5338 :: 공동상속 채권 단독 추심·횡령
- 2005다9760 :: 동일 사실관계·청구원인 상이 시 별개 소송물
- 2005다75019 :: 공정증서 유언 ‘구수’ — 질문·답변 방식의 한계와 예외
- 2005다73105 :: 재산분할의 위자료적 성질과 사해행위취소
- 2005다72508 :: 공소시효 완성으로 유죄판결을 못 하면 범인이 특정되지 않아도 재심사유가 된다
- 2005다71949 :: 유류분 반환방법 — 원물반환 원칙
- 2005다64255 :: 배신행위가 아니면 전차인은 전대차를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 2005다6341 :: 합의해제와 제3자 — 원상회복등기 전 선의 제3자 보호·악의 입증책임
- 2005다57899 :: 구수증서 유언 — ‘구수’의 의미
- 2005다55879 :: 상속재산관리인이 피고적격
- 2005다52214 :: 총유물 처분과 조합원 총회 결의
- 2005다49430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요건 및 판결
- 2005다45452 :: 상속회복 — 제사용 재산에도 제척기간 적용
- 2005다4529 ::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다
- 2005다43753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승낙의무 판단기준
- 2005다40709, 40716 :: 반소청구의 적법 요건
- 2005다40709 :: 채무부존재확인 반소의 확인이익
- 2005다38300 :: 확정 전 원본채권의 확정 후 이자·지연손해금 담보
- 2005다38263 :: 도산해지조항의 효력
- 2005다36298 :: 위임장을 제출했으면 법원의 편철 잘못이 있어도 대리행위는 무효가 아니다
- 2005다29290, 29306 :: 증서진정확인의 소의 대상과 확인이익
- 2005다28754 ::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개시 안 날’
- 2005다26284 :: 관습법상 분재청구권의 소멸시효
- 2005다24981 :: 주식 임의소각의 효력발생시기 및 소각대금채권
- 2005다22701, 22718 :: 주주총회 의결권 대리행사·합병 적법성
- 2005다22701 :: 합병철회·주주총회결의취소
- 2005다22688 :: 압류 후 점유 취득한 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 대항 불가
- 2005다19156 :: 보조참가 요건 및 계약해제 제3자
- 2005다15765 :: 가압류 공탁의 배당가입차단효
- 2005다15598 :: 보험금
- 2005다10470 :: 선정당사자의 ‘공동의 이해관계’ — 주요 공격방어방법의 공통
- 2005나7971 :: 한정승인 수리심판 의미·후순위 상속인 ‘안 날’
- 2005그128 :: 유보판결 후 고유재산 집행 — 청구이의 아닌 제3자이의
- 2004스74 :: 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
- 2004므1484 :: 친생자 출생신고의 입양신고 효력 — 한계(신분관계 실질·추인)
- 2004므1033 ::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의 예외 요건
- 2004마660 :: 준재심 대상인 결정·명령은 ‘즉시항고 가능’이 전부가 아니다
- 2004마581 :: 부동산낙찰허가
- 2004두3335 :: 상속포기 시 피상속인 양도소득세 승계 안 함
- 2004다7873 :: 사해행위취소
- 2004다70024 :: 대위채권자의 변제수령 권한
- 2004다6979 :: 소액사건 상고이유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의 의미
- 2004다69581 :: 사해행위취소
- 2004다66001 ::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으로 정한다
- 2004다6542 :: 집행채권 소멸·초과와 전부명령의 효력
- 2004다63408 :: 소송법상 권리(항소권)와 실효의 원칙
- 2004다61280 :: 전득행위 자체는 사해행위 요건 불요·선의 증명은 객관적 자료로
- 2004다60072 :: 비법인사단의 채무보증과 총유물 처분
- 2004다56912 :: 특별한정승인 — 시행 후 초과사실 인식자도 구제
- 2004다53715 :: 본안 각하판결만으로는 보전처분의 사정변경이 아니다
- 2004다52798 :: 저당목적물 소실로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도 물상대위 대상
- 2004다52095 :: 부정소비 — 근저당 설정된 재산 처분
- 2004다51887 :: 유류분 반환방법 — 원물반환 원칙·시가 기준시
- 2004다46441 :: 초과특별수익자 침해 — 상속회복+유류분 별도 청구
- 2004다44971 :: 총유재산 소송은 사원총회 결의로 사단 명의로 하거나 사원 전원이 제기해야 한다
- 2004다35533 :: 자필증서 유언의 방식 요건
- 2004다33865 :: 상속개시 안 날 — 손자녀 상속
- 2004다30583 :: 공유물분할 — 전면적 가격배상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
- 2004다21923 :: 사해행위취소
- 2004다20401 :: 포기 신고 수리 전 처분 = 법정단순승인
- 2004다20326 :: 근저당권이전
- 2004다19647 :: 보증금·차임 지급의 증명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 2004다11599 :: 이행기 약정이 있어도 이행기 전 이행착수 가능(한정 적극)
- 2003헌가13 :: 민법 제1005조 포괄승계 합헌
- 2003스32 :: 특별한정승인 기간은 제척기간·추후보완 불가
- 2003브11 :: 미성년 직계비속·한정승인 신고기간 기산점
- 2003므2503 :: 제3자 제기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쌍방 사망 시 제소기간 기산점
- 2003므1890 :: 심히 부당한 대우의 의미와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 2003마988 :: 상속포기의 소급효
- 2003마1575 :: 회계장부·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 가처분과 부당성
- 2003라180 :: 이송신청서를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본 사례
- 2003두2564 :: 관리·처분 부적당 재산의 물납 거부와 재량권 남용
- 2003도7645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2003도2144 :: 사서증서 인증은 서명·날인의 진정성립만 인증한다
- 2003다9636 :: 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
- 2003다8862 :: 횡령금 변제와 부당이득
- 2003다65438 :: 순차 협의분할 유효
- 2003다63586 :: 한정승인·포기 후 처분은 부정소비일 때만 단순승인
- 2003다61931 :: 도산 상계금지 예외 ‘전에 생긴 원인’의 요건
- 2003다61542 :: 피담보채권과 분리 양도된 담보권의 소멸(부종성)
- 2003다58768 :: 특별한정승인 3개월 기산점
- 2003다55936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도 준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2003다55059 :: 질권확인
- 2003다44615 :: 공유물분할청구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고 일부 상소로 전원 확정이 차단된다
- 2003다43681 :: 상속포기·고려기간 기산점
- 2003다40651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2003다38573 :: 상속포기로 혼동 소멸한 직접청구권 부활
- 2003다35659 :: 존속기간 만료 후 전세권의 양도와 대항요건
- 2003다30968 :: 한정승인·법정단순승인
- 2003다30784 :: 계속적 연대보증인 사망 — 사망 후 주채무 불승계
- 2003다30517 :: 부칙 특별한정승인 — 중대한 과실 증명책임
- 2003다30159 :: 예금계약(소비임치)의 성립 요건
- 2003다29937 :: 부당이득금
- 2003다29661 :: 주주의 간접손해와 이사의 제3자 책임
- 2003다29562 :: 특별한정승인 — 협의분할로 처분했어도 가능
- 2003다29463 :: 상해보험 상속인 수익자 보험금은 고유재산
- 2003다29456 :: 배당이의
- 2003다29043 :: 건축 중 건물의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
- 2003다29036 :: 선행 점유개정 양도담보 동산엔 공장저당 효력 불미침
- 2003다27696 :: 배당요구권자인 가압류채권자의 의미
- 2003다2376 :: 대표권에 흠이 있으면 법원은 보정을 명할 의무가 있고 항소심에서도 보정할 수 있다
- 2003가단5740 :: 포기심판 전 협의분할 합의는 처분행위 아닐 수 있음
- 2002즈합4 :: 상고심 계속 중 사전처분의 관할법원
- 2002므852 :: 재판상 파양과 양친자관계 파탄 책임
- 2002므1398 :: 피인지자 가액청구 — 가액 산정은 변론종결 시
- 2002두1946 :: 회사합병 시 권리·의무는 성질상 이전 불허를 제외하고 사법·공법 불문 모두 존속회사에 승계된다
- 2002다9660 :: 미등기건물 대지만 이전등기 후 저당 실행 — 법정지상권(전합)
- 2002다73708 ::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
- 2002다73203 ::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합의해제와 제3자 보호
- 2002다7176 :: 근저당 피담보채무 확정시기와 제3취득자의 원용
- 2002다70044 :: 직무를 방임한 대표이사의 제3자 책임
- 2002다69211 :: 상소권한 없는 제1심 소송대리인이 제기한 항소는 부적법하다
- 2002다66922 :: 소유권이전등기
- 2002다64957 :: 무효 매매 부당이득 시효 10년 — 상법 제64조 부적용
- 2002다60467 :: 다른 이사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방치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 2002다59788 :: 국제재판관할의 판단 기준(실질적 관련성)
- 2002다59481 :: 상계권 남용·부당이득반환의무 불성립
- 2002다59122 :: 사문서의 ‘2단의 추정’과 그 번복
- 2002다48214 :: 채무부존재확인
- 2002다46256 :: 소유권말소등기
- 2002다43578 :: 단독 보존등기한 공동상속인은 참칭상속인
- 2002다42957 :: 장래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 2002다40432 :: 표현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 2002다37320 :: 특별조치법 보존등기와 상속회복청구
- 2002다35386 :: 공정증서 유언 — 증인 미참석·낭독 흠결은 무효
- 2002다35157 :: 소유권이전등기
- 2002다32332 ::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제한 — 남용 유형
- 2002다25242 :: 항변권 붙은 채권의 자동채권 상계 금지
- 2002다21882 :: 가정법원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의 성질
- 2002다15917 :: 공동불법행위 부담부분은 과실 정도로 정해지고, 구상의무자 수인은 분할채무
- 2002다15733 :: 주주총회및이사회결의무효확인
- 2002누7809 :: 상속포기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승계 (원심)
- 2002나17248 :: 운전자보험 사망보험금은 상속인 고유재산
- 2001므718 :: 채무초과와 전체재산 분할비율 원칙
- 2001므1353 :: 인지청구권의 포기 불가와 실효 법리 부적용
- 2001마6620 :: 본압류로 이행된 뒤의 가압류집행 취소
- 2001두441 :: 최초 협의분할과 증여세
- 2001다81856 :: 담보가등기 청산금 통지의 상대방(제3취득자 포함)
- 2001다77888 :: 근저당권 이전등기 없이 채권만 양도한 경우 배당이의 가부
- 2001다77437 :: 유증 등기 명의자와 참칭상속인
- 2001다6947 :: 유류분 반환에서 사인증여는 유증으로 취급
- 2001다69122 :: 존속 중 전세금반환채권만의 분리 양도 불가
- 2001다68914 :: 부대항소의 범위는 주된 항소의 불복범위에 제한받지 않는다
- 2001다65960 :: 친권자의 자녀 공유지분 근저당설정=이해상반
- 2001다65755 :: 생명보험금은 상속인 고유재산
- 2001다6367 :: 변론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면 강한 증명력을 갖는다
- 2001다61654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2001다53264 :: 부동산과 선박 공동저당 — 이종 목적물 대위 배제
- 2001다48781 :: 제정민법 전 ‘상속회복 20년 관습’은 관습법 아님
- 2001다47467 :: 소유권이전등기
- 2001다45584 :: 부존재확인의 소를 취소소송으로 변경한 경우의 제소기간 준수
- 2001다41971 :: 허가 흠결 패소 후 사후 허가와 재소
- 2001다3580 :: 시효완성 후 일부변제 = 묵시적 승인·시효이익 포기 추정
- 2001다28299 :: 생전 분할방법 지정은 무효·협의분할 요건
- 2001다2426 :: 일부 대위변제와 배당절차에서 채권자의 우선
- 2001다23928 :: 이사 임기 미정과 정관상 최장기 문구의 의미
- 2001다23225, 23232 ::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가처분이의
- 2001다22840 :: 연대채무자 1인 부동산 경매개시(압류)의 시효중단은 다른 연대채무자에 미치지 않음
- 2001다14061 :: 협의이혼 전제 재산분할약정의 효력
- 2001다13013 ::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지 않으면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없다
- 2001다11406 :: 대여금
- 2001다10748 :: 추심금
- 2000므582 :: 재산분할재판 확정 후 추가 재산 청구
- 2000므1561 :: 계속되는 제6호 이혼사유와 제842조 제척기간
- 2000므1493 :: 친생자 출생신고의 입양신고 효력
- 2000두9731 :: 협의분할 초과취득은 증여 아님·순차분할 가능
- 2000두5333 :: 보상금압류처분취소
- 2000다9970 :: 구관습 호주상속과 실종 관련 부칙 적용
- 2000다9086 :: 주주대표소송에 회사가 하는 참가는 공동소송참가이고 중복제소가 아니다
- 2000다8878 :: 유류분반환 행사방법·시효·양수인 반환
- 2000다8359 :: 형망제급 — 장손·차손 사이에도 적용
- 2000다8267 :: 사업상 채무는 일상가사 아님
- 2000다73445 ::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의 구별·지위
- 2000다68924 :: 부당이득금
- 2000다66430 :: 사인증여엔 유증 방식 규정 준용 안 됨
- 2000다66416 :: 근저당 말소 후 가액배상 — 기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
- 2000다65802 ::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과 저촉 판단 기준
- 2000다62254 :: 변론주의의 적용 범위(주요사실 한정)
- 2000다58804 :: 재산분할의 위자료적 요소와 사해행위
- 2000다55904 :: 양도금지특약 채권 양도와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 2000다51797 :: 분할협의 사해행위 — 과소부분에 한정
- 2000다47187 :: 계속적 보증인 사망 — 한도 없으면 지위 불승계
- 2000다44348 :: 사해행위취소
- 2000다39780 :: 부당이득금
- 2000다38848 :: 자기를 수익자로 한 보험금은 상속재산
- 2000다38602 ::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사문서 진정성립 추정
- 2000다37326 :: 전환사채발행무효
- 2000다33607 :: 부진정연대채무 부담부분 비율은 과실·기여도와 내부관계로 정한다
- 2000다32161 :: 재산명시신청은 ‘최고’ 효력만(압류 준효력 부정)
- 2000다31502 ::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 2000다27411 :: 환매권 행사 시 환매특약등기 후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은 소멸
- 2000다26920 :: 유언집행자 원고적격·상속인 제한
- 2000다25576 :: 장래의 무자력 우려만으로는 미리 청구할 필요 부정
- 2000다25569 :: 재산분할과 사해행위취소 요건
- 2000다23013 :: 재판상 자백 취소 요건과 착오의 인정 방법
- 2000다22942 :: 상속회복청구권 규정은 포괄유증에 유추
- 2000다21802 :: 공정증서 유언의 요건과 무효
- 2000다12785 ::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등기·독립당사자참가소
- 2000다11584 :: 화해조서가 취소되지 않는 한 대위 말소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된다
- 2000다10512 :: 명의대여자 책임의 중과실 면책과 증명책임
- 2000구41017 :: 상속포기자도 국세기본법상 ‘상속인’
1990년대 346
- 서울가정법원 1997. 11. 12. 자 97느307 심판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064 판결 (가압류이의)
- 대법원 1998. 6. 29. 자 98마863 결정 (이송)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15916 판결
- 대법원 1996. 7. 16. 자 95마1505 결정 :: 집행절차 종료와 이의의 이익
- 대법원 1995. 7. 12. 자 95마531 결정 [판결경정]
- 대법원 1994. 5. 26. 자 94마536 결정 (소송이송)
- 대법원 1993. 12. 6. 자 93마524 전원합의체 결정 (소송이송)
- 대법원 1992. 6. 9. 자 91마500 결정
-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5775 판결
- 99재다746 :: 직권조사사항이 아닌 사실인정에 관한 재심사유는 상고심 판결의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 99스28 ::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 99므906 :: 재산분할 대상·가액의 기준시점
- 99므1886 :: 제840조 각 호의 독립적 이혼사유성
- 99므1817 :: 친생추정 예외가 명백하면 친생부인 없이 인지청구 가능
- 99므1329 :: 사실혼 당사자 사이 혼인의사의 추정
- 99다72743 :: 자주점유의 추정과 타주점유의 증명책임
- 99다66564 :: 전용물소권 부정
- 99다66410 :: 지상권 존속기간을 영구로 정하는 약정의 효력
- 99다65462 :: 소유권이전등기 추정력은 전 소유자에게도 미친다
- 99다59306 :: 집을 팔고 세입자로 남으면 대항력은 새 주인 등기 다음날부터
- 99다53742 :: 실기한 공격·방어방법도 지연시키지 않으면 각하 불가
- 99다53230 :: 확정된 배당표에 의해 배당을 실시한 경우
- 99다49644 :: 지연이자는 손해로 의제 — 증명은 불요, 주장은 필요
- 99다48948 :: 매도인이 지정한 제3자 명의 근저당권의 효력
- 99다48429 ::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의 취지 및 정관의 규정으로 주식의 양도를…
- 99다4504 :: 민법상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구별 기준 및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
- 99다37894 ::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 — 요건과 말소청구와의 소송물 동일성
- 99다36860 :: 전부명령 확정 시 피압류채권 이전의 범위
- 99다3686 :: 추심금
- 99다3501 ::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된 경우
- 99다34697 :: 사소한 원상회복 미비로 보증금 전액 반환 거절 불가
- 99다26085 :: 후순위 근저당권자 경매신청 시 선순위 확정시기
- 99다23901 :: 경매목적물 이행불능과 대상청구권·소멸시효
- 99다23888 ::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 채권을 양도받은 자가 체3…
- 99다18435 :: 전환사채 발행과 주주총회 특별결의
- 99다17142 :: 지료 미확정 시 연체 불성립 + 토지 양수인의 종전 소유자 연체기간 합산 불가
- 99다13669 :: 민법 제485조의 ‘담보’의 의미
- 99다13157 ::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은 인정된다
- 99다12796 :: 보조참가의 요건
- 99다10189 :: 일방적 상행위 채무에도 상사법정이율(연 6푼) 적용
- 98므1698 :: 인지청구권 포기 불가
- 98마363 :: 임의경매절차에서 교부받은 국세의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 98두15177 :: 부부간 명의신탁 인정 요건
- 98다9045 ::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서면 증여(출연)의 착오 취소 가부
- 98다9021 :: 상속개시 전 포기약정 무효·상속권 주장 신의칙 아님
- 98다8974 :: 동시사망 추정의 번복 — 입증책임·정도
- 98다64318 :: 대습상속 — 피대습자 배우자의 재대습은 불가
- 98다62688 :: 배당이의
- 98다59118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당사자항정효 — 제3자 퇴거는 승계집행문으로
- 98다5777 :: 부진정연대채무(공동불법행위)에는 제426조 통지의무 유추 안 됨
- 98다53547 :: 배당요구의 방식
- 98다52513 :: 보전처분에 있어서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 98다47290 :: 참칭대표자에게 송달돼 의제자백 판결이 난 것은 제3호 재심사유다
- 98다46877 :: 주거 마련 위한 차용은 일상가사
- 98다43601 :: 공동저당 후 건물 철거·신축 시 법정지상권(전합)
- 98다43137 :: 공동임대 보증금반환채무=불가분채무
- 98다42615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 98다42356 :: 조건성취 방해 — 과실도 신의칙 위반·의제 시점
- 98다42141 ::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 98다40459 :: 토지거래허가 — 지정해제 시 확정유효·협력의무 불이행 일방해제 금지
- 98다3757 :: 과다 가압류와 손해배상 — 고의·과실 추정
- 98다31301 :: 전세권저당권 — 전세권 기간만료 시 물상대위
- 98다2488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
- 98다23393 :: 이중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중 후순위 등기의 효력(한정무효)
- 98다22710 :: 환매기간 기산=매매계약일·이전등기일 기준 재약정은 허용되지 않는 연장
- 98다17800 :: 구수증서 유언의 보충성
- 98다13754 ::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효과와 이행제공의 계속
- 98다1027 :: 실명법 유예기간 도과 후 명의신탁 해지 원인 이전등기청구 불가
- 98그64 :: 선행 양도담보 동산과 공장저당(2003다29036 동지)
- 98가합4217 ::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 아님·처분행위 아님
- 97므544 :: 사실혼 부당파기와 손해배상
- 97므513 :: 특별수익·성년 자녀의 장기부양 기여분
- 97므18 :: 파탄된 사실혼과 위자료 시효 기산점
- 97므1486 :: 특유재산의 재산분할 대상성
- 97마1706 :: 사물관할의 임의관할성과 관할위반 취소의 제한
- 97마1574 :: 소송대리권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고 증명하지 못하면 무권대리인이 비용을 부담한다
- 97다8809 :: 금전채무 공동상속 = 분할 대상 아님
- 97다6704 :: 표현지배인 — 근무장소가 ‘지점’ 실체를 갖출 것
- 97다57979 :: 소송 외에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서가 서…
- 97다57733 :: 유언집행자의 당사자적격·증인결격
- 97다54345 :: 상속회복 — 피상속인 다르면 상속회복 아님 (특별조치법)
- 97다48937 :: 무허가건물대장 등재는 상속회복 침해 아님
- 97다47637 :: 채권자가 보전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전명령
- 97다45259 ::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채권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을 증명한다
- 97다3996 :: 상속비용·장례비
- 97다38510 :: 유일한 증거와 반증
- 97다38503 :: 자필증서 유언 요건과 검인의 성격
- 97다36293 :: 손해배상(기)
- 97다34273 :: 사실혼관계에도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 97다34037 :: 소유자 변동 후 전 점유자 점유 통산과 기산점 선택
- 97다33997 :: 합의해지 후 전세권등기의 담보 효력과 가압류권자의 말소 협력 의무
- 97다33218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토지거래허가 없이 순차로 매매한 후
- 97다31229 :: 일상가사의 범위·판단기준
- 97다30820 :: 해방공탁금 용도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지위
- 97다29530 :: 다가구 단독주택 전입은 지번만으로 대항력 충분
- 97다23150 :: 공사의 미완성과 완성 후 하자의 구별 기준
- 97다22768 :: 포괄근저당 약관의 해석 — 예문 여부
- 97다22393 :: 주택임대차 우선변제권의 발생 시기
- 97다20649 :: 가장납입에 의한 주금납입도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 97누12853 :: 요건 미달 물납신청과 가산세
- 96재다462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96스62 :: 특별수익 평가시점은 상속개시 시·대상분할은 분할 시
- 96므530 :: 중혼적 사실혼의 보호 제한
- 96므318 :: 특유재산의 공유 방식 재산분할
- 96므1397 :: 재산분할 대상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 96므1380 :: 민사소송법 제241조 소정의 ‘변론의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 96마162 :: 가압류 해방금액의 공탁 방법
- 96도2049 :: 위장혼인의 효력
- 96다7236 :: 법인 임차인은 직원 명의 주민등록으로 주임법 보호 못 받음
- 96다56139 :: 공유자 간에 공유물분할 약정이 있는 경우의 소유형태(구분소유적 공유관계)
- 96다5506 :: 약혼예물은 해제조건부 증여
- 96다5421 :: 형제자매 상속 — 부계·모계 모두 포함
- 96다52427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 96다50896 ::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 범위
- 96다50025 :: 인낙조서의 기판력과 기준시 차단효
- 96다4688 :: 공동상속인 1인 명의 상속등기와 참칭상속인
- 96다44051 :: 제소전화해조서 준재심에는 ‘결과가 정당하면 기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 96다43928
- 96다39301 :: 소송대리권 직권조사·소송요건 입증책임
- 96다38322 :: 반송되지 않은 내용증명 우편물의 도달 추정
- 96다3791 :: 공동불법행위자 구상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공동면책 시·기간 10년
- 96다3784 :: 상속회복 — 피상속인 동일 전제
- 96다37398 :: 상속회복 제척기간 경과 시 참칭상속인 지위 확정
- 96다37206 :: 이사 지위 상실자에 대한 선임결의 무효확인의 소익
- 96다37176 :: 제3자이의의 소와 집행 종료 후 소의 이익
- 96다34061 :: 차임불증액 특약이 있어도 사정변경이 있으면 증액청구를 인정한다
- 96다27476 :: 면책적 채무인수로는 종래 채무가 소멸하지 않으므로 부종성으로 저당권이 소멸한다는 법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 96다25371 :: 민법 제146조 취소권 행사기간의 성질
- 96다23283 :: 보존행위는 상속재산의 처분이 아니다
- 96다23238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일부의 청구인낙·일부에 대한 소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
- 96다23184 :: 구속된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 방법
- 96다21119 :: 유언증서 멸실·분실해도 유언은 실효 안 됨
- 96다20567 :: 종중의 판단 기준·구 관습 여호주 상속
- 96다13682 :: 유류분 — 미이행 증여계약 목적물은 산입 아님
- 96다10270 :: 이해상반행위의 의미(객관적 성질설)
- 96누14401 :: 재산분할 자산이전과 양도소득세
- 96그8 :: 지급명령신청각하
- 96그64 :: 특별항고의 대상
- 95헌가14 :: 구법 ‘출생을 안 날부터 1년’ 부분 헌법불합치
- 95스32 :: 유언집행자 선임은 법원 재량·추가선임 가능
- 95스30 :: 처의 기여분 — 통상 부양 넘어야 인정
- 95므694 :: 사망자와의 혼인신고 불가와 확인의 이익 한계
- 95마252 ::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과 가압류의 효력
- 95두61 :: 소장각하명령 송달 뒤 인지 보정
- 95다7680 :: 비약상고 합의서면 미제출과 상고각하
- 95다56910 :: 대상청구권의 내용과 행사 방법
- 95다54426 :: 협의분할이 배임행위 적극 가담이면 반사회질서로 무효
- 95다52710 :: 대표권 소멸은 통지 전까지 소송절차상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95다51908 :: 수익자·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 선의 증명책임
- 95다49646 :: 주권의 양도인이 무권대리인인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인정되는지
- 95다48308 :: 혼인취소 시 기왕의 상속은 소급무효 아님
- 95다44191 :: [1]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에서 당사자간 일부에 관한 변론을 분리하거나…
- 95다38240 :: 취소한 의사표시의 재추인은 취소원인이 소멸한 뒤라야 유효하다
- 95다38233 :: 소송비용 재판에 대한 불복의 허용 범위
- 95다37568 ::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은 그로써 완료된다
- 95다34866 :: 취득시효완성자가 점유 상실한 경우 등기청구권 시효
- 95다34514 :: 공정증서 유언 무효와 물납 부동산 원인무효
- 95다33993 :: 30일 출소기간과 5년 제척기간은 별개다
- 95다33726 :: 해약금과 손해배상 예정 성질을 겸한 계약금 — 병존
- 95다28625 :: 무단점유이면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전원합의체)
- 95다27769 :: 1순위 자 전원 포기 시 손자녀가 차순위 본위상속
- 95다27554 :: 상속포기는 포괄적 — 목록 누락 재산에도 효력
- 95다23156 :: 협의이혼 전제 재산분할약정의 효력
- 95다20775 :: 소송위임(수권행위)과 위임계약의 구별
- 95다17885 :: 유류분 산정·특별수익 산입·반환 상대방
- 95다17373 :: 무효인 보상금 공탁 = 수용재결 실효·소유권 취득 불가
- 95다16011 :: 합의해제의 효력은 합의 내용에 따르고 제548조 제2항 부적용
- 95누9945 :: 공무원연금 유족급여 = 상속재산 아닌 고유권
- 94파8391 :: 수증자도 유언집행 적격 있음
- 94므246 :: 이혼소송 중 당사자 사망과 소송종료
- 94므1447 :: 사망 당사자와 검사 상대 제소
- 94므1379 :: 사실혼 해소와 재산분할 규정 유추적용
- 94마535 :: 상속등기 —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
- 94마417 :: 가압류등기 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 94마1374 ::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 ‘달리 상속인이 없다’까지 명확해야
- 94다8334 :: 상속개시 전 포기약정 무효·기여분 공제항변
- 94다798 :: 상속회복은 피상속인 동일이 전제
- 94다7607 :: 휴면회사 청산종결 간주 후 청산인
- 94다6680 ::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미성년자별 특별대리인
- 94다57817 :: 일부불능 시 전부해제는 나머지로 계약목적 달성 불가일 때만
- 94다4967 :: ‘대리권의 흠결’은 대리권이 전혀 없는 경우이고 특별수권 흠결은 포함되지 않는다
- 94다40734 :: 통상공동소송에서 일부만 상고하면 다른 공동소송인 상대로 부대상고를 못 한다
- 94다36599 :: 구 관습 — 장남·차남 이하의 상속분(2분의 1 분여)
- 94다36421 ::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방법 및 효력
- 94다35527 :: 환매특약등기 후 전득자 — 환매권 행사에 대항 불가·매수인 처분권은 비제한
- 94다28468 :: 취득시효완성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미등기토지
- 94다27427 :: 다세대·연립주택은 동·호수까지 기재해야 유효한 주민등록
- 94다25902 :: 수영장 시설은 공장저당법상 공장이 아니다
- 94다25735 :: 주식 양수인의 양수사실 통지를 명의개서 요구로 볼 수 있는지
- 94다25728 :: 물상대위권 행사와 배당요구 종기
- 94다25025 :: 취득시효 완성 토지 수용과 대상청구권
- 94다24770 :: 유류분 침해 주장과 부족액 입증·인영 추정
- 94다22651 :: 등기부취득시효의 선의·무과실과 입증책임
- 94다21542 :: 실종선고로 개시된 상속은 취소사유만으론 부정 못 함
- 94다20617 :: 무권대리인이 본인 상속 후 무효 주장은 신의칙 위반
- 94다20242 :: 은행 근저당 약관 포괄근저당의 유효성
- 94다19242 :: 양수인의 사자·대리인 지위에서 한 양도통지
- 94다1883 :: 사망신고 추정력의 번복
- 94다18508 :: 채권담보 목적 전세권의 효력
- 94다17093 :: 합의해제의 성립요건 — 의사표시의 객관적 일치
- 94다16601 ::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기재대로 인정해야 한다
- 94다16571 :: 특별수익자 상속분 산정방법
- 94다13695 :: 인증만 받은 유언장은 방식 결여로 무효
- 94다13473 :: 청산절차 규정은 강행규정
- 94다12722 ::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종된 권리·구분건물 전유부분
- 94다12517 :: 중복제소 동일성·전후소 판별기준
- 94그26 :: 판결경정으로 주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 93스6 ::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 93스3
- 93스11
- 93므171 :: 가장이혼과 협의이혼의 효력
- 93므1273 :: 쌍방 책임 대등 시 이혼 위자료 기각
- 93므1259 :: 피보전권리와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 유용의 허부
- 93도2869 :: 협의이혼의사 철회의 효력
- 93다9200 :: 소송위임장의 제출이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 소정의 “기일지정의 …
- 93다8054 :: 유언에 의한 재단법인 — 출연재산 등기로 제3자 대항
- 93다62119 :: 신탁의 해지 등 신탁종료사유의 발생으로 신탁재산이 수익자나 위탁자에게…
- 93다5840 :: 상속회복 — 진정·참칭 피상속인이 동일해야
- 93다54736 :: 협의분할 전원참여 / 공유물 보존행위 한계
- 93다54064 :: 합유재산에 관한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 93다52563 :: 유류분 시효 — 증여 주장 들었다는 것만으론 ‘안 날’ 아님
- 93다52297 :: 지료 미결정 시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 가부
- 93다50215 ::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 …
- 93다49802 :: 위조 호적에 기한 상속등기 말소는 상속회복 아님
- 93다47196 :: 통상공동소송에는 주장공통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93다4663 :: 사고 당시 태아의 위자료청구권
- 93다43798 :: 소액사건의 판단누락과 재심기간
- 93다43682, 51309 :: 상고심에서의 독립당사자참가의 허부
- 93다43682 :: 소유권이전등기
- 93다42276 :: 수령거절이 명백히 예상되면 이행제공 없이 변제공탁 가능
- 93다42047 :: 공정증서 작성시의 집행인낙 의사표시에 표현대리 규정의 준용 가부
- 93다32095 ::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서는 소송 도중 피고를 추가할 수 없다
- 93다29051 :: 공소시효 완성이 재심사유인 때 30일은 그 완성을 안 날부터 진행한다
- 93다26007 :: 가출·재혼한 처의 상속 주장은 신의칙 위반
- 93다25417 :: 공동저당 물상보증인 부동산 선경매와 후순위자 우선
- 93다25080 :: 공사도급 해제 시 기성부분 보수와 기성고 산정
- 93다24223 :: 채권 이중양도의 우열 — 확정일자 통지의 도달 선후
- 93다19276 :: 국세 교부청구의 시한 — 경락기일까지
- 93다13605 ::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는 제750조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 93다12 :: 피인지자 가액청구권의 성질·산정 범위
- 93다11715 ::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방법·시효중단
- 93다10781 :: 지료연체 소멸청구는 의사표시로 소멸 + 지료연체 소멸 시 지상물매수청구 부정
- 93누9460 :: 소송상 청구금액을 감축한다는 것의 의미
- 93누8092 :: 상속포기자도 구 상속세법상 ‘상속인’
- 92재다259 :: 무권대리라도 실질적 소송행위 기회가 박탈되지 않았으면 제3호 재심사유가 아니다
- 92스21 :: 과거 양육비 상환청구 가부와 분담범위 기준
- 92므907 :: 중혼취소청구권의 권리남용
- 92므68 :: 부정한 행위의 의미(간통보다 넓은 개념)
- 92므501 :: 별산제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 가능
- 92므143 :: 이혼소송 중 사망과 위자료청구권의 승계
- 92므1054 :: 제842조 제척기간의 제6호 한정과 재산분할 대상
- 92마782 :: 가처분취소판결 확정만으로는 담보사유가 소멸하지 않는다
- 92마576 :: 공장저당의 일괄경매 의무와 목록의 효력 한계
- 92마175 ::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 소정의 1월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이 불변기간…
- 92다8750 :: 반혼수 유언자의 공정증서 유언은 무효 (2)
- 92다7955 :: 상속회복 참칭상속인의 범위·구관습 여호주 상속
- 92다54524 ::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의 상속재산분할협의 — 이해상반·특별대리인·무효
- 92다52795 :: 취소권의 재판 외 행사
- 92다52764 :: 시효 완성 전 소유명의 변경과 점유취득시효 중단
- 92다48567 :: 근저당권은 발생·소멸에서 부종성이 완화되어 확정 전 채무자 변경이 가능하다
- 92다48512 :: 인지 소급효 — 후순위 상속인의 기득권은 보호 안 됨
- 92다4581 ::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대상청구권 인정
- 92다45308 :: 무단 양도·전대라도 배신적 행위가 아니면 해지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92다43142 ::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 미치고, 설정 후 종물에 강제집행한 자는 경락인에게 대항 못 한다
- 92다4079 :: 5년 제척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추완되지 않는다
- 92다39877 :: 말소등기나 기타의 처분이 무효이지만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 92다38904 :: 수인이 각각 특정부분을 소유하던 여러 필지의 토지가 1개의 토지로 합…
- 92다3595 :: 유류분 제1117조 10년도 소멸시효
- 92다33701 :: 위조문서 등기말소는 상속회복의 소 아님
- 92다32463 :: 당사자본인으로 신문해야 함에도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 상대방이 지체없이…
- 92다31514 :: 협의분할 소급효 — 미등기 매수인은 ‘제3자’ 아님
- 92다31323 :: 중도금 일부 입금도 해약금 해제 제한의 ‘이행 착수’
- 92다3083 :: 상속 원인 등기 다툼은 상속회복의 소
- 92다2998 :: 부의금의 귀속 — 장례비 공제 후 공동상속인
- 92다29399 :: 인지신고의 입양신고 효력 — 일반론 인정, 이성양자 금지로 사안에서는 부정
- 92다25595 ::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은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로 제한
- 92다24950 :: 배신행위가 아닌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한다
- 92다22923 :: 상속회복 — 지분 귀속 주장·전득자 상대 말소
- 92다2127 :: 태아 낙태는 상속결격사유
- 92다20330 :: 법정지상권 —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 존재 요건
- 92다19033 :: 제소전화해조서는 강행법규에 어긋나도 준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다툴 수 없다
- 92다18481 ::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해상반, 특별대리인 필요
- 92다18184 :: 대표자 아닌 자가 제기한 소를 추인하면 소급 유효, 시효중단은 소제기시
- 92다18085 :: 구관습 여호주 상속·특별조치법 등기말소는 상속회복 아님
- 92다17501 :: 협의분할은 소급, 공유물분할은 비소급 — 이전등기의무 승계 범위
- 92다16171 :: 특유재산 추정의 번복
- 92다14878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처분이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한 이후 그 …
- 92다12728 :: 회사정리법에 의한 보전처분이 있은 경우 회사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상계…
- 92다11046 :: 상속회복 — 제척기간 도과 시 각하
- 92다11008 :: 공동대표이사 1인이 단독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다른 공동대표이사와…
- 92누2424 :: 법관 경질과 증인 재신문 의무의 한계
- 91스9 :: 구 관습 호주상속 순위·여호주 상속 시 관리인 불요
- 91므566 :: 친생추정 번복은 친생부인의 소로만·부존재확인 확정의 효력
- 91므375 :: 과거 부양료는 이행청구 이후분만
- 91므344 :: 중혼의 효력과 재판상 이혼 청구
- 91므306 :: 친생자 출생신고의 외관을 다투는 소송
- 91므245 ::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는 배우자의 부양료 청구
- 91마256 :: 건물 일부 전세권자의 경매신청 범위
- 91마239 :: 부동산경락허가결정
- 91드63419 :: 양부 일방 상대 재판상 파양청구
- 91도2049 :: 부정행위 유서(사후용서)의 방식과 요건
- 91다728 :: 자필증서 유언의 방식 요건
- 91다45509 :: 공정증서 유언 — 유언자 청구 시 친족도 증인 가능
- 91다44216 :: 합동환지된 대지에 관하여 갑과 을이 일정비율로 구분하여 서로 배타적으…
- 91다4096 :: 회사정리법 제145조에 규정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의미
- 91다35106 :: 석명권 행사의 한계
- 91다34967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의 의의 및 그 등기시 이해관계 있는 제…
- 91다33087 :: 상법 제290조 제3호 소정의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다…
- 91다33056 :: 하자를 이유로 한 지급거절은 손해배상액 상응 범위에서만
- 91다32350 :: 구 관습 — 사후양자 선정 시 호주·유산 직접 상속
- 91다31494 ::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모집설립의 절차를 취하였으나 발기인이 주식모집 …
- 91다29057 ::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경우 그 송달된 때에 당사자도 그 판…
- 91다27617 :: 수용 = 원시취득·등기명의자 상대 수용재결의 효력
- 91다27495 :: 위조 문서·거짓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으면 유죄가 확정돼도 재심사유가 아니다
- 91다27228 :: 공유물분할의 자유와 그 분할방법
- 91다261 :: 무권대리인 본인 상속 — 추인 거절 가능
- 91다2601 :: 합의해제에도 제548조 제1항 단서 제3자 보호 적용
- 91다21640 ::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의 법의
- 91다2151 :: 위약 약정 있는 계약금의 성질·배액 상환은 현실제공으로 족하고 공탁 불요
- 91다15317 :: 증서진부확인의 소가 확인하는 것
- 91다12608 :: 신탁기간의 만료 등 신탁종료사유의 발생으로 당연히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복귀되는
- 91다12233 ::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는 압류 범위가 특정되면 그 부분에서만 강제집행 압류와 경합한다
- 91다11810 :: 사망간주 후 실종선고 전 처분등기의 적법추정
- 91누6108 :: 확인의 소(과세처분 무효확인)의 소송물
- 90므828 :: 이혼 시 양육자 지정 기준=자의 복지
- 90므699 :: 협의로 정한 양육비도 부당하면 변경 가능
- 90므1067 :: 유책의 경중 비교
- 90마772 ::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 90다카28412 :: 경매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았으나 강제경매신청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국세채권도 경
- 90다카26867 :: 상속인 부존재 시 상속재산은 국가 귀속
- 90다카25208 :: 지적법상 분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분필등기의 효력 유무
- 90다카23301 :: 소유권확인의 이익·구관습 호주 상속
- 90다카22698 ::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이 주식소각을 위한 경우이어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90다카19470 ::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참칭상속인
- 90다9964 :: 채권적 청구권 판결은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 90다9872 :: 통상공동소송에서 결론이 서로 달라도 이유모순이 아니다
- 90다9797 :: 동시이행 관계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
- 90다5740 :: 공동상속인 지분 침해도 상속회복청구
- 90다5672 :: 이행불능 전보배상액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가 기준
- 90다4723 ::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본소가 취하된 경우의 소송관계
- 90다20220 :: 명인방법의 요건 — 정원수 식재만으론 부족
- 90다20084 :: 약정금
- 90다17729 :: 구 관습 — 기혼 장남 선사망 시 호주상속·절가 유산귀속
- 90다14058 :: 확인의 소의 상대방과 즉시확정의 이익
- 90누7395 :: 국세 납세의무 승계는 상속재산 한도
1980년대 93
-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2337 판결 [치료비]
-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547 판결 (특별사정으로 인한 가처분취소)
- 대법원 1982. 2. 9. 선고 80다2424 판결
- 대법원 1980. 9. 26. 자 80마403 결정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
- 89다카9194 :: 보험자의 대위지급도 공동불법행위자의 출재·공동면책
- 89다카7730 :: 민사소송의 증명도(고도의 개연성)
- 89다카5673 ::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한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가능 여부
- 89다카5123 :: 구 관습 — 최근친 유산귀속에 출가녀 포함
- 89다카3677 ::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다른 대표이사에게 대표권의 행사를 일반적,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
- 89다카29891 :: 대리권 흠에는 법인·단체의 대표권 흠도 포함되어 기간 제한이 없다
- 89다카25394 :: 구 관습 — 여호주 절가 시 출가녀 승계
- 89다카16383 :: 작성명의인이 자필서명임을 인정하나 날인은 되지 아니한 처분문서의 증명력
- 89다카12398 :: 소유권자가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하여 부진정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 89다카1114 :: 보증인도 주채무 시효소멸 원용 가능 — 주채무자의 포기는 보증인에 효력 없음
- 88스10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방식 위반 포기는 무효
- 88다카6358 :: 한국원호복지공단법 부칙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설립된 원호대상자광주목공조합의 당사자능력 유
- 88다카5836 :: 협의분할은 상속분 이전 아님 — 소급해 직접 승계
- 88다카4253,4260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후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임대차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양수인
- 88다카4253 :: 양수금
- 88다카4017 :: 법정지상권 발생요건과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 88다카33442 :: 1심에 낸 재심의 소는 각하가 아니라 항소심으로 이송한다
- 88다카28044 :: 혼인외 자 친권·이해상반·상속포기 취소 상대방
- 88다카24868 :: 부동산의 공유지분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공유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저당권이 근저당권설
- 88다카21029 :: 전세권 법정갱신 —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
- 88다카19606 :: 골프회원권의 양수인이 그 골프클럽 운영회사 이사회의 입회승인을 얻지 못한 단계에서는 그 회
- 88다카18023 :: 후소가 전소의 소송물을 선결문제로 하는 경우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에 의한 재소금지의
- 88다카1797 ::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한 채권자의 우선변제권
- 88다1936 :: 청구원인이 다르면 별개의 소송물
- 88누919 :: 취득세는 유통세 — 형식적 취득도 과세
- 88누10183 :: 위자료 명목 부동산 양도와 양도소득세
- 87므36 :: 구 민법 당시 구술 유언은 신민법 시행 후에도 효력 지속
- 87다카576 :: 작성명의인의 날인만 되어 있고 그 내용이 백지로 된 문서를 교부받아 보충한 문서의 증명력
- 87다카3093 :: 주민등록 요건에 배우자·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 포함
- 87다카2542 :: 환송 후 사실관계가 변하면 파기판결의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다
- 87다카2470 :: 등기공무원의 심사권한과 주의의무
- 87다카1618 :: 채권자대위소송 중복제소·전후소 판별
- 87다368 :: 제1심 의제자백도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다투면 자백의 의제를 할 수 없다
- 86프1 ::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개임 — 특별한 사정 없는 개임은 재량권 일탈
- 86므90 :: 계속하는 제6호 사유와 제842조 제척기간 배제
- 86므86 :: 협의이혼 취소청구와 사기·강박
- 86마902 :: 토지인도 채무명의와 지상 건물·수목에 대한 집행 범위
- 86다카915 :: 사문서 인영을 시인해도 반증으로 의심을 품게 하면 진정성립 추정이 깨진다
- 86다카2570 :: 가압류등기 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의 효력 및 가압류채권자와 위 담보가등기권자와 간의 배당순
- 86다카2070 :: 민법 제398조 제2항 소정의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 86다카191 :: 처분금지가처분 위반 처분은 무효가 아니라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이다
- 86다카1569 ::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그 판결 당사자 사이에 한함)
- 86다카1147 :: 합의해제 시 특약 없으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불가
- 86그76 :: 일반 가처분에 의한 강제집행정지의 허부
- 85므71 :: 외국 이혼판결의 승인요건과 국제재판관할
- 85므70 :: 인지청구권 포기 화해의 효력(무효)
- 85마613 :: 비변호사의 경매신청행위 대리의 가부
- 85다카246 :: 증축부분의 부합 판단기준
- 85다카2203 :: 법정지상권자로부터 건물양수시 그 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그 지상건물의 매수인에 대한 대지
- 85다카1792 :: 재판상 화해의 창설적 효력
- 85다카1337 :: 협력·내조만으로는 특유재산 추정 번복 불가
- 84므9 :: 협의이혼취소 확정과 중혼
- 84다카269 :: 저당부동산의 종물 여부 판단기준
- 84다카2490 :: 회사 채무불이행과 이사의 제3자 책임의 한계
- 84다카1695 :: 가집행선고 실효로 인한 손해배상과 채무자 과실의 참작
- 84다카1131 ::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 양수인에 대한 철거청구(전합)
- 84누52 :: 취득세는 유통세 — 명의신탁 취득도 과세대상
- 83므22 :: 혼인의 합의 없는 혼인신고는 무효
- 83므11 :: 신고 없는 협의이혼 확인의 효력
- 83마226 :: 기존 등기부상의 지번표시가 토지의 합필과 분필로 인하여 토지대장상의 지번표시와 다르게 된
- 83다카1981 :: 1심 판결로 잘못 표시한 재심의 소는 각하가 아니라 항소심으로 이송한다
- 83다600 :: 절가 후 종손의 참칭상속
- 82므59 :: 친생추정의 외관설
- 82므40 :: 소취하에 대한 동의는 특별수권사항이 아니다
- 82도2421 :: 협의분할 후 상속포기는 무효·상속세 포탈
- 82다카1533 ::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의 청구권 경합
- 82다498 :: 주문상 승소한 당사자의 상고이익 부정(형식적 불복설)
- 82누522 :: 소위 견금에 의한 주금납입의 유효여부
- 81다카549 ::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의 효력
- 81다851 ::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닌 경우 — 별도 취득원인 주장
- 81다534 :: 태아의 권리능력 — 정지조건설
- 81다452 :: 상속인 부존재의 의미
- 81다378 :: 임대보증금 전부명령과 부속물매수대금
- 81다2329, 2330 :: 가등기 본등기 후 직권말소된 등기의 회복
- 81다1298 :: 가등기의 효력 — 순위만 소급, 물권변동은 본등기 시
- 81다1223 :: 보전처분 피보전권리와 본안 소송물의 관계
- 81누162 :: 승계 체납국세는 상속 한도 부채에서 공제 안 됨·고유재산 압류 가부
- 80스23 :: 유언서 검인 — 방식 위반이어도 각하 불가
- 80므20 :: 인지자의 상속재산 처분대금 반환청구는 상속회복
- 80므109 :: 재판상 인지는 이의의 소로 다툴 수 없음
- 80다3271 :: 항소심 환송판결의 종국판결성 및 혼인외 출생자 친권
- 80다3063 :: 권한초과행위 허가의 추인효
- 80다2968 :: 합의해제 시 소유권 당연 복귀·원상회복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
- 80다2881 :: 등기부 명의인으로부터 매수한 점유자의 과실 여부
- 80다2712 :: 채권최고액 초과 시 근저당권 말소를 위한 변제액
- 80다2626 :: 소멸시효 기산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법률상 장애 없는 때
- 80다2466 :: 이중호적 차남의 참칭상속
- 80다1847 :: 손해배상 가집행 후 가지급물 반환은 각자채무
- 80다1392 :: 구 관습 — 2중 호적 호주상속도 참칭상속·상속회복기간
1970년대 35
- 대법원 1977. 11. 9. 자 77마284 결정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 79다854 :: 상속회복청구의 소의 범위와 제척기간 (전합)
- 79다483 :: 불법원인급여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 79다2078 :: 포괄유증과 채무 승계
- 79다2052 :: 피인지자 가액청구권의 제척기간
- 79다2036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79다1928 :: 점유보조자의 불법점유와 미등기 건물 매수인의 명도청구
- 78다1979 :: 구 관습 — 여호주 절가 시 유산 귀속
- 78다1811 :: 상속 원인 등기말소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
- 78다1094 :: 소송상 화해는 사기·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77다1872 ::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 선의취득의 가부
- 77다1241 :: 임차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
- 76스3 :: 한정승인 신고서 미비 시 추완 수리
- 76므41 :: 유책자는 약혼예물 반환청구 불가
- 76다797 :: 상속재산관리인이 정당한 피고
- 76다2223 :: 사기·강박 혼인과 협의이혼 후 손해배상
- 76다184 ::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일 필요 없음
- 76다148 :: 점유 중 등기청구권 소멸시효 부진행 (전합)
- 76다1437 :: 무허가 처분의 효력과 개임
- 76다1365 :: 모체와 함께 사망한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 없음
- 75마551 :: 허가의 범위 — 제3자 채무담보
- 75다634 :: 허위주소 송달로 편취한 판결은 확정되지 않아 항소로 다툰다
- 75다2340 :: 제921조 제2항 이해상반행위의 범위
- 75다1676 ::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은 원고의 청구 자체로 판가름된다
- 75다1394 :: 해제의 물권적 효과 — 물권은 당연히 원상태로 복귀
- 74다1872 :: 이중양도로 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 시 손해=이행불능 당시 시가
- 74다1664 :: 대위소송 확정판결은 채무자가 알았으면 채무자에게도 기판력 (전원합의체)
- 74다1503 :: 형제자매 범위(구법) — 부계 방계만
- 73마910 :: 약속어음금 청구의 관할 — 지급지가 의무이행지
- 72마401 :: 변제공탁의 효력은 공탁관 수탁처분과 공탁물보관자 수령으로 발생
- 72다1351 :: 특정되지 않은 입목의 명인방법은 무효
- 71다2747 :: 신원보증채무의 상속
- 71다2045 :: 제한능력자의 속임수(사술)의 의미와 입증책임
- 70다2576 :: 관습상 지상권은 관습법에 의한 물권취득 — 등기 없이 대항
- 70다2575 :: 구 관습상 재산분재 비율
1960년대 25
- 69다719 :: 선임결정 취소 전 관리인의 권한
- 69다427 :: 사실상 이혼 상태의 처도 배우자 상속권
- 69다268 :: 피해자가 즉사한 경우에도 위자료청구권은 당연히 상속된다
- 69다2218 :: 일상가사대리권만으로는 표현대리 부족
- 69다1311 :: 채권자대위권과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요건
- 68마823 :: 각하사유를 간과한 등기는 이의로 말소청구 불가
- 68마798 :: 등기부 표시만으로 한 건물 감정평가의 위법성
- 68다2425 :: 공유물분할
- 67마155 :: 상속재산관리인이 제소자가 되는 경우
- 67다2869 ::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 — 조산 후 사망
- 67다1759 ::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승계취득과 등기
- 67나2494 :: 한정승인 후 처분해도 한정승인 유효
- 66므26 :: 검사 상대 상속포기 무효확인의 소는 부적법
- 66다2442 :: 입목 소유권 변동과 명인방법
- 66다1639 :: 변론갱신 절차의 흠결과 하자치유
- 66다1433 ::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처분
- 66다1335 :: 위자료청구권의 상속
- 65다2523 :: 손해배상 상속 시 부양비 공제 불가
- 65다2223 ::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 64스10 :: 상속 승인·포기의 일신전속성
- 63마54 :: 채권자 대위 상속등기와 단순승인·상속포기의 관계
- 63다770 :: 무효인 협의이혼 뒤 재혼과 중혼
- 62다913 :: 권원 없이 경작한 성숙 농작물의 소유권(=경작자)
- 62다466 :: 소멸시효 완성은 당사자의 원용이 필요
- 61다676 :: 대습상속인이 여럿일 때 법정상속분
🕘 최근 갱신
- 2001두441 :: 최초 협의분할과 증여세2026.8.10
- 2015두57345 :: 취득 후 계약 실효와 취득세2026.8.9
- 2021두61178 :: 취득시기 전 신탁등기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아님2026.8.9
- 2024다208261 :: 유류분 헌법불합치와 신법 소급적용2026.8.6
- 2021다230083 :: 보상적 생전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2026.8.6
- 2017스98 :: 구체적 상속분 산정과 현물분할2026.8.6
- 2010마1586 :: 집행비용액확정2026.8.5
- 2022마5860 :: 집행비용액확정결정2026.8.5
- 2008마1778 :: 집행비용액확정2026.8.5
- 대법원 2013. 7. 12. 자 2013마668 결정2026.8.5
- 대법원 2010. 11. 30. 자 2010마1179 결정2026.8.5
- 대법원 2017. 2. 17. 자 2016마1324 결정2026.8.5
- 부산회생법원 2025. 9. 29. 자 2025라3643 결정2026.8.5
- 2006마829 :: 제소명령 불이행 취소결정의 즉시항고 규정2026.8.5
- 2011다112247 :: 제권판결의 효력과 주권 재발행202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