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

제3채무자란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다(민사집행법 제224조 제2항). 금전채권의 압류·추심·전부명령에서는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제3자로, 채무자의 은행(예금)·회사(임금)·임차인(보증금) 등이 해당한다.

압류 후 변제 금지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 어기고 변제해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이는 채권압류의 본질적 효력이다. 그래서 압류 후 채무자에게 급부를 제공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가 추심권을 취득하면 그에게 다시 지급해야 하는 이중변제의 위험을 진다(2017다278729).

다만 민법 제472조가 그 위험을 좁힐 때가 있다.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도 그로 인해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는 효력이 있다. 연쇄적인 부당이득반환 관계가 생기는 것을 피하려는 규정이다. 여기서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변제수령자가 그 급부를 채권자에게 전달한 경우뿐 아니라, 그 급부로 채권자의 자신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채권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갚아 채권자의 기존 채무를 소멸시킨 경우도 들어간다(같은 판결). 반대로 변제수령자가 그 급부로 자신이나 제3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채권자의 기존 채권을 소멸시킨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실질적 이익이 생겼다고 볼 수 없어 제472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변제가 금지된다고 해서 이행지체 책임까지 면하는 것은 아니다. 채권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제3채무자가 약정에 따른 지체책임을 면하지는 못한다(2004다16181 판시사항 [1]).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일 뿐이어서(민사집행법 제296조 제3항) 채무 자체가 없어지거나 이행기가 미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체를 피하려면 공탁으로 채무를 벗어나야 한다.

진술의무

압류채권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서면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송달해야 한다. 제3채무자는 압류명령 송달일부터 1주 이내에 ①채권 인정 여부·한도, ②지급 의사 여부·한도, ③다른 청구 존재 여부, ④다른 압류 존재 여부를 서면으로 진술해야 한다. 진술을 게을리하면 법원이 제3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 범위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해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어도 언제나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는 못한다.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뒤에 취득한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없다(민법 제498조). 압류 전부터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해야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2011다45521 전원합의체).

공탁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하고 책임을 벗을 수 있다(권리공탁). 의무공탁은 ①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를 받은 경우(압류 부분 금액)와 ②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해 거듭 압류·가압류명령을 송달받고 압류·가압류채권자의 청구를 받은 경우(채권 전액)에 발생한다. 공탁한 제3채무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상당한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 대신 신고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관련

• 개념·해설
  채권압류추심명령전부명령제3채무자 진술최고 신청
• 법령
  민사집행법 제224조민사집행법 제227조민사집행법 제237조민사집행법 제248조민법 제498조
• 판례
  2004다161812011다455212017다278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