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상속

태아는 상속순위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지만(민법 제1000조 제3항), 그 권리능력은 살아서 출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출생 시에 문제의 시점으로 소급해 취득한다(정지조건설, 81다534).

정지조건설 — 태아인 동안은 권리능력 없음

대법원은 정지조건설을 취한다. 따라서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능력이 없어 당사자능력이 없고, 상속도 할 수 없으며, 법정대리인도 있을 수 없다(81다534). 권리능력은 살아서 출생해야 비로소, 그것도 출생 시 사건 시점으로 소급해 인정된다.

살아서 출생한 경우 vs 사산

• 모체와 함께 사망해 출생의 기회를 갖지 못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그 상속을 논할 여지가 없다(76다1365).
• 살아서 출생하면 소급 인정된다.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서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762조). 그래서 부(父)가 다칠 당시 태아였어도 출생 후 부의 부상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93다4663), 조산 후 사망한 태아도 생명침해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며(67다2869), 그 권리는 상속된다(민법 제1005조).

포기·한정승인과 결격

태아인 동안에는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할 수 없고, 살아서 출생한 후 법정대리인이 신고한다(숙려기간). 한편 선순위·동순위인 태아를 낙태한 것은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민법 제1004조 제1호; 92다2127 — 구법 기준이나 현행법도 동일 취지).

태아는 상속뿐 아니라 유증의 수증자도 될 수 있다. 민법 제1000조 제3항(태아)과 제1004조(결격)를 수증자에 준용하기 때문이다(민법 제1064조).

실무상 태아가 있으면 상속인 확정과 분할을 서두르면 안 된다.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면 상속개시 시점에 이미 상속인이었던 것으로 소급하지만, 사산이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나 등기에서는 출생 여부가 확정되기 전의 협의가 태아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따로 확인해야 한다.

관련

• 개념·해설
  상속순위상속결격상속재산상속포기한정승인숙려기간상속재산분할협의
• 법령
  민법 제762조민법 제1000조민법 제1004조민법 제1005조민법 제1064조
• 판례
  93다466392다212781다53476다136567다2869